유럽 재정위기를 있게 한 불편한 진실

 

 

지난 2월 21일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이 12시간이 넘는 마라톤 회의 끝에 마침내 그리스에 대한 2차 구제금융 방안에 합의했다. 부도 위기까지 몰렸던 그리스는 최대 고비를 넘겼다. 유로존은 1,300억 유로(우리 돈 194조 원) 규모의 2차 구제금융을 그리스에 제공하기로 했고, 민간 채권단이 보유하고 있는 국채의 53.5% 이상을 손실 처리해 1,000억 유로를 탕감하기로 했다.

 

구제금융 승인에도 불구하고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그리스의 신용등급을 두 단계 강등했다. 그리스 2차 구제금융 합의로 그리스가 무질서한 디폴트(채무상환 불이행)는 피할 수 있게 됐지만 이는 단지 재앙의 시기가 뒤로 미뤄진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대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닥터둠이라 불리는 대표적인 비관론자 누리엘 루비니 교수는 이날 “그리스를 2차 구제하면서 긴축과 구조 개혁을 강요한 것은 최악의 선택”이라고 평가했다.

 

이 기사를 접하면서 나는 ‘뉴욕타임스’의 논설위원이었던 대니얼 앨트먼이 <10년 후 미래Outrageous fortunes>(청림출판)에서 말했던 EU 붕괴를 떠올렸다. 비록 지금 EU는 하나가 되었지만, 빈부의 차이, 즉 부유한 북서지역의 나라들이 가난한 다른 회원국들의 뒤치다꺼리를 하다가 결국 지쳐서 결국은 분열될 거라는 전망했는데, EU 붕괴는 10년까지 갈 것 같지 않아 보였다.

 

<부메랑Bumerang>(비즈니스북스)을 읽어보면 그리스는 돈만 제공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란 걸 깨닫게 된다. 그리스의 국가 재정이 문란해진 것은 모럴헤저드(도덕성 붕괴)로 부정부패와 탈세로 만연해진 때문. “가난은 나랏님도 구제하지 못한다.”고 했던가. 다가올 미래가 더욱 암울해진다. <머니볼><블라인드 사이드><라이어스포커>를 쓴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뉴욕타임스의 칼럼니스트인 마이클 루이스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채권 시장에 거액을 역배팅해서 부자가 된 카일 배스Kyle Bass에 주목했다.

 

그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는 원인이 아니라 증상이고, 위기를 낳은 심각한 사회적, 경제적 문제들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그리스, 아일랜드, 일본처럼 예산의 많은 부분을 대출이자를 지불하는 데 쓰는 나라는 금리 상승의 압박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몇 년 뒤 금융계에 다시 지각변동이 일어나가 시작했다. 그것도 대부분 카일 배스가 예상한 대로 국가 전체가 파산하기 시작했다. 저자는 궁금했다. ‘어떻게 지금껏 댈러스에서 벗어나지도 않았고, 외국어도 못하고, 심지어 외국친구도 없는 헤지펀드 매니저 배스가 이런 일련의 사태를 예측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마이클 루이스는 아이슬란드를 시작으로 신3세계 국가(the New Third World-재정불량국)들을 직접 찾아 나섰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진앙지 미국을 비롯해 아이슬란드, 그리스, 아일랜드, 독일 등 유럽 재정위기가 불거진 나라들을 찾아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재무장관, 경제학자, 세무원, 부동산 개발업자들을 취재했다. 그리고 각국의 위기가 발생하게 된 금융 쓰나미의 경로를 역추적하며 부도국가들이 겪고 있는 최악의 상황을 낱낱이 살폈다. 저자는 경제 쓰나미의 원인은 ‘무분별한 부채’에 있고, 저리로 빌려 벌인 빚잔치는 결국 부메랑으로 돌아와 세계 경제를 위기에 빠뜨렸다고 주장했다.

 

‘유럽의 재정위기가 우리와 무슨 상관인가?‘ 말할 법도 하다. 하지만 2008년 뉴욕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아파트 등 국내의 실물자산 가격은 끝을 모르고 꾸준히 떨어지고 있지 않은가. 오늘날의 경제위기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나라들조차 금융위기에 휩쓸리게 한다. 그리고 이 모든 결과의 뒤치다꺼리는 주머니 속의 돈을 털어내야 하는 우리 납세자들의 몫이다.

 

차입금에 의한 기업 매수나 적대적 인수, 파생 상품 트레이딩 또는 소규모 금융사기 따위 모르고 평생을 어부로 살던 아이슬란드인들은 2003년 골드만삭스나 모건 스탠리와 동일한 사업을 하게 되었을 때 그물을 내던지고 외환트레이더가 되었다. 그리고 미국인은 금융이 생산기업보다 자기들끼리 증서만 거래한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들도 돈을 대출해 기업을 활성화하지 않고 친구와 가족들에게 무제한으로 자금을 대출해 주었다. 부풀린 가격으로 자기들끼리 자산을 거래해 늘어난 가짜 자본은 빚이 되어 아이슬란드 부채는 GDP의 8.5배에 이르렀다. 결국 아이슬란드는 2008년 10월 파산했고, 그 손실과 파장은 너무 커서 파산한 지 몇 주 안되어 인구의 3분의 1이 이민을 고려할 정도였다.

 

3,500억 유로의 국가부채로 디폴트 위기에 빠진 그리스는 부정부패와 탈세의 온상이었다. 그리스에서는 은행이 나라를 망하게 한 것이 아니라 나라가 은행을 망하게 했다. 공무원의 임금은 민간인의 3배나 많고, 정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뇌물을 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공립의료원에서 진료를 잘 받으려면 의사에게 뇌물을 줘야 하고, 공공의료의관의 간호사나 의사들은 퇴근할 때마다 종이수건, 기저귀 등 꺼내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한아름씩 안고 집을 향했다. 어디까지가 낭비고 어디부터가 절도인지 구분하기 힘들 정도였다.

 

게다가 그리스는 온 국민이 탈세범이었다. 세금을 내는 그리스인은 납세를 피할 수 없는 샐러리맨 뿐, 그리스 경제에서 소득세 대상 중 30~40퍼센트는 공식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는다. 세금을 내지 않아도 처벌을 받지 않는 나라가 그리스인 것이다. 그리스는 단순히 부패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부패하고 있다. 이들이 과연 디폴트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1980년대만 해도 320만 명의 인구 가운데 100만 명이 빈곤선 이하에서 생활하는 아일랜드는 21세기 들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부유한 나라가 됐다. 금융 시장이 모든 신청자에게 무제한 신용을 제공해서 비정상적인 변신이 가능했다. 그러자 집값은 올랐고, 건설업체들은 인구가 15배나 많은 영국의 절반에 해당하는 주택을 지었다. 그리고 리먼브러더스의 파산과 함께 아일랜드의 번영은 끝이 났다.

 

저자는 아일랜드 경제는 거대한 피라미드 사기판이었고 국가는 사실상 파산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평가했다. 이 밖에도 유로존 국가 중 경제사정이 가장 양호해 보이는 독일 역시 최근 유럽재정위기로 입은 재정 위기로 몸살에 걸렸다. 아이슬란드 은행과 관련해 210억 달러, 아일랜드 은행과 관련해 1,000억 달러이며 아직 확정되지 않은 그리스 국채를 통해서도 상당한 손실이 계속되고 있다. 한편 미국의 지방정부들 역시 유럽 국가들 못지않은 신용위기에 처해 있다. 특히 저자는 캘리포니아 주는 퇴직연금과 고용비용이 급증하며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미국 안의 그리스 사태라고 평가했다.

 

마이클 루이스의 눈으로 살펴본 재정불량국가들은 마치 미국드라마 ‘리빙 데드’에서 좀비들에게 점령당한 도시들을 연상케 한다. 재치와 유머를 겸비한 스토리텔링은 흥미진진한 세 편 짜리 다큐멘터리처럼 재미있다. 저자는 나라마다 연쇄 부도 위험을 맞게 된 배경은 다르지만 그 원인은 인간의 탐욕에 있고, 남의 돈으로 벌인 잔치의 끝은 빚이라는 부메랑이 되어 세계 경제를 위기에 빠뜨린 것임을 증명했다. 지금도 유럽 전역을 휘돌고 있는 부메랑을 온전히 이해하고 싶다면 일독을 권한다.

 

 

 

본 이미지는 팍스 TV(02월 28일) 재테크 다이어리에 방송된 내용입니다.

이 리뷰는 코오롱 그룹의 사보 KOLON 3월호에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