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를 휩쓴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각 나라들은 코로나19 검사 키트를 구입하고 확진자 치료를 하며 백신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나라는 생활에 필수적인 치안 유지나 수도, 도로 같은 공공 인프라도 건설하고 있네요. 이러한 모든 일에는 돈이 필요한데 국민으로부터 걷는 세금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각종 통계를 만들어 현황을 분석하면서 적절한 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통계를 집계할때 일부 누락이나 조작이 발생해서 잘못된 통계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불공정한 숫자들' 의 저자는 조세정의네트워크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이 책을 통해 현재 통계의 문제점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경제력을 평가하는데 가장 널리 사용되는 지표는 GDP(Gross Domestic Product)입니다. 예전에는 GNP(Gross National Product)를 썼었는데 보다 정확한 경제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요즘은 GDP를 사용하고 있네요. 하지만 GDP는 돈으로 환산되지 않는 활동은 집계하지 않기 때문에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포함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고소득 국가보다 저소득 국가에서 정확하지 않은 통계가 만들어지고 있네요.

 

국가의 수입인 세금을 투명하기 걷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이나 국민의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세금이 거의 없는 조세피난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고 돈을 빼돌리는 사례들이 많네요. 특히 몇 년 전 국제탐사언론인협회에서 공개한 자료에는 우리나라의 유명 기업인이나 연예인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어 충격을 주었습니다. 저자는 이렇게 숨겨진 돈을 '언머니' 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러한 돈이 많아질수록 통계는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자는 글로벌 자산 등록, 합산 과세 같은 몇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대는 글로벌 시대여서 국가간 사람이나 부의 이동이 활발한데 국경 밖에 있는 부에 대해서는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부에도 금융 자산 뿐만 아니라 부동산, 예술품, 가상화폐 등 다양한 종류가 있네요. 글로벌 자산 등록이나 합산 과세 등이 실현된다면 그동안 언머니였던 돈을 파악할 수 있게 되면서 보다 정확한 통계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세계의 부는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소수의 사람들에게 부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서 평균적으로는 삶의 수준의 나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개개인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네요. 현재 통계의 문제점에 대해 자세한 사례로 읽어볼 수 있어서 도움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