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면 오래전부터 법이 있었습니다. 함무라비 법전은 기원전 17~18세기에 만들어진 법으로 거대한 현무암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피해를 입은 사람은 가해자에게 똑같이 할 수 있는게 특징이네요. 중국에서는 전국을 통일한 진(秦)이 강력한 법치주의를 펼치기도 했습니다. 인간은 더불어 살면서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법은 이를 조정하면서 사회가 무질서하게 혼란스러워지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와는 달리 오늘날에는 법도 무척 많아졌고 법의 힘을 빌어야 하는 사건들도 많기 때문에 판사, 변호사 등 전문적으로 법을 다루는 사람들의 역할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공평하고 공정해야 할 법이 사람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면서 사법 체계에 대한 불신이 높네요. '불량 판결문' 은 현직 변호사가 현실의 상황을 비판하면서 쓴 책입니다.

 

저자는 처음에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일을 하면서 많은 의뢰인들을 만났습니다. 판결을 받은 사람들의 판결문을 보면 정말 어떻게 이런 판결을 내릴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술을 마셔서 심신미약 상황이었기 때문에 처벌을 대폭 낮춰주고, 이전에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합니다. 판결문 문제 뿐만 아니라 법정에서 인격 모독성 발언을 하거나 갑자기 재판 일정을 변경하기도 하고, 재판도 예정된 시간에서 몇 시간 늦게 열리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네요. 피해자들은 엄청난 고통 속에 살고 있는데 이러한 일을 겪을 때마다 몇 배나 더 힘들 것입니다.

 

국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은 사건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 나옵니다. 수십년 동안 장애인들을 비인간적으로 대우하면서 염전에서 노예처럼 부려온 사람들의 처벌을 보면 과연 법의 역할은 무엇일까 회의가 드네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하면서도 그동안 관행이었고 사람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을 참작해서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습니다. 불법 성범죄 동영상을 유통한 사람도 미국으로 송환하지 않고 국내에서 극히 짧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책에 나오는 사연들을 읽다보면 책을 읽는 입장에서도 이해할 수 없고 화가 나는데 변호사로서 직접 경험한 저자의 기분은 어떠했을까요. 또 책에는 실려있지 않지만 실제 이보다 더한 사연들도 많을 것입니다. 변호사는 재판의 결과를 우려해서 법원이나 판사에 대항하기 쉽지 않고 주변에서도 저자를 말리기도 했지만 저자처럼 정의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서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의 문제를 널리 알리며 개선을 촉구할 수 있네요.

 

우리나라 법원에 있는 정의의 여신상은 두 눈을 뜨고 앉아 있습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다른 나라에 있는 여신상들은 눈을 가리고 서 있는데 책에 언급된 판결문들을 보면 판사는 우리나라의 여신상처럼 사람에 따라 다른 판결을 내리기도 하고 권위주의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것 같습니다. 쉽지 않은 길이겠지만 앞으로도 저자와 같은 법조인이 많이 나와서 다시 법원에 대한 신뢰가 돌아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