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혁명은 18세기 말~19세기에 일어난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주의다. 시장을 개방하고 자유를 전복할 수 있는 정부의 권리를 제한했다. 특히 교육이나 의료 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유가 무슨 의미가 있을지 의심하며 모든 시민의 생활수준 개선을 위한 큰 정부를 강조했다.

이어서 근대 복지국가가 태동하는 길을 열어주었다. 이는 영국의 사회주의자이자 개혁가인 시드니 웹과 베아트리스 웹 부부의 상상에서 비롯되었다. 이른바 제3의 혁명을 창시한 웹 부부는 국가가 국민이 누려야 할 최소한의 문명적 생활 기반을 마련해줄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바로 복지국가다.

1980년대에 들어 영국 총리 마거릿 대처와 미국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이 신자유주의를 들고 나왔다. 무분별한 복지국가의 전개를 막기 위해 일시적으로 정부의 팽창을 중단하고 기간산업을 민영화했지만, 결국 정부의 크기를 되돌리는 데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그래서 이를 '반쪽 혁명'이라 불렀다. 이렇게 민주주의 국가의 개념은 세 개 반의 혁명을 거쳤다.

새로운 개혁, 제4의 혁명

이 책은 총 3부로 구성되어 정부가 국민들과 가까이 있고, 중요한 기술을 가지고 일할 때 최상의 상태를 유지한다는 주제를 펼치고 있다. 저자 존 미클스웨이트는 현재 <이코노미스트>의 편집장이다. 체이스 맨해튼 은행에서 2년간의 근무를 거쳐 기자가 된 후, 기업 섹션을 담당하다가 미국 특파원이 되었고, 뉴욕 사무국 국장을 거쳐 편집장에 취임했다.

또 한명의 저자 에이드리온 울드리지도 현재 <이코노미스트>의 워싱턴 지부 국장을 맡고 있으며, 경제 전문 편집자이자 '슘페터' 컬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다. 경영 이론을 다룬 <경영의 대가들>, 경영의 구루들을 소개한 <누가 경영을 말하는가>, 세계화 문제를 다룬 <완벽한 미래> 등을 존 미클스웨이트와 함께 집필했다.

제1부(세 개 반의 혁명)에서는 저자들이 서양 정부를 재정의했던 세 가지 위대한 재발명에 집중하고, 국민국가의 해부학자 토머스 홉스와 복지국가를 예견했던 존 스튜어트 밀, 그리고 복지국가의 대모 베아트리스 웹 등을 통해 민주주의 국가 개혁의 발전 과정을 살펴본다. 여기에 로널드 레이건과 마거릿 대처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친 밀턴 프리드먼의 사상을 통해 정부에 맞선 절반의 혁명 또한 살펴본다.

2부(서양에서 동양으로)에서는 유럽과 미국 등에서 잘못 운영한 정책 사례를 보여주며, 그 전형으로 캘리포니아를 꼽는다. 캘리포니아에 나타난 현상을 '현대 정부가 지은 일곱 가지 대죄'로 언급, 일일이 열거하며 타산지석의 모델로 삼게 한다. 또한 아시아의 싱가포르와 중국의 발전을 예로 들어 새로운 정부 개혁의 대안으로 제시한다.

또 다른 시대에서 온 곳

보몰병

올슨의 법칙

과도하게 행동하는 정부

모호한 숫자 게임

가진 자에게 더 많은 것이 돌아갈지니

정치적 마비와 당파 간 그리드락

3부(변화의 바람)에서는 21세기 사회주의 천국으로 꼽히는 스웨덴이 정부규모 축소와 정부 개편에 착수했음을 알리며, 건전한 정부 토대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감행하는 혁신적인 사례를 소개한다. 그리고 과도한 복지 혜택과 고령화 사회로 정부가 떠안게 된 부담을 '먼저 미래에 도착했다'는 표현과 함께 북유럽 국가들이 변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짚어본다.

이를 통해 두 저자는 혁명이 정부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의 생산지 역할을 해왔다는 것을 강조한다. 미래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노력했고, 나머지 세계가 그 뒤를 따랐다는 이론을 뒷받침하고 있다. 특히 국가라는 틀이 만들어진 배경과 과정을 통해 국가가 무엇인지, 정부는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물음을 원점에서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기회를 제공하고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제4의 혁명'을 안내한다.

윌리엄 글래드스톤과 빅토리아 시대

영국의 재무장관과 네 차례의 총리직을 맡았던 윌리엄 글래드스톤(1764~1851년)과 다른 빅토리아 시대에 '절약을 중시했던 사람들'은 중앙정부에 빵과 물만으로 검소한 생활을 하라고 요구했다. 그들은 국가의 기본 기능을 최소한으로 줄인 다음, 그러한 최소한의 기능조차 다시 최소한으로 줄였다. 글래드스톤은 자신이 국가의 대의명분을 위해 최대한 아끼며 구두쇠 생활을 하는 것에 자부심을 느꼈다.

그는 부패와 사치를 상대로 끝없는 싸움을 벌였다. 심지어 정부 부처에 저렴한 필기 용지를 사용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투명성(아주 분명한 회계 처리와 정부 정책에 대한 세세한 공개적 설명)을 낭비에 맞서 싸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무기 중 하나로 활용했다. 18세기의 국가 재정상태 파악이 기본적으로 쉽지 않았지만 글래드스톤과 그의 동시대인들은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곳을 최대한 쉽게 알아볼 수 있게 만들었다. 혼란이 낭비를 일삼는 시녀였다면, 투명성은 검소함을 지키는 수호자인 셈이었다.

밀턴 프리드먼의 실낙원

정부의 규모가 과거 어느 때보다 커지자 사회적 기능장애는 더욱더 심각해졌다.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몫을 챙기기 위해 더 사악하게 경쟁했다. 정부는 경제에 더 큰 부담을 주었고, 생산적 경제는 침체되거나 쪼그라들었다. 1970년대 중반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 제목은 "대영제국이여, 안녕! 당신을 알아서 반가웠습니다"였다.

1976년 영국은 국제통화기금으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브레튼우즈 협정에 앞장섰던 선진 국가 중 처음으로 구제금융을 받게 된 것이다. 또 다른 대표적인 복지국가 스웨덴은 1970년대에 세계 제4대 부국이었지만 1990년에는 순위가 14위로 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