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에서 하버드대학 제임스 로빈슨 교수와 MIT 대런 애쓰모글루 교수는 정치 및 경제제도가 국가의 성패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저자들에 의하면 문화, 국민성, 기후 등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그 증거로 남한과 북한을 예로 든다. 일본의 식민통치에서 벗어났을 때 천연자원이나 공장 등은 북한이 남한에 비해 월등했다. 하지만 60여 년이 지난 지금 남북의 경제규모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남한이 우세하다.

한 나라는 '세계적인 모범국가'인 반면 다른 나라는 '실패한 불량국가'이다. 이 현격한 차이는 무엇 때문일까? 남한은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를, 북한은 계획경제와 김씨 왕조 독재체제를 채택했기 때문이다. 즉 남한은 노력과 능력에 따라 상응하는 보상을 받고 자유롭게 재산을 소유할 수 있다. 북한은 개인의 노력 결과와 상관없이 비슷하게 배급을 받고 사유재산이 인정되지 않는다.

경제가 발전하려면 인센티브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돼야 하고, 이를 위해선 당연히 사유재산권이 보장돼야 한다. 그리고 법치가 정착되어 계약과 약속이 지켜지는 신뢰성 높은 사회 속에서 자유로운 경쟁을 펼칠 수 있어야 한다. 높은 신뢰 수준은 경제 발전의 필수불가결한 조건으로 '사회적 자본'이라고 불린다.

사실 한국의 신뢰 수준은 그리 높은 편은 아니다. 그렇지만, 한국은 경제 발전을 이룩했다. 이와같은 약점을 어떻게 극복하고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을까? 첫째, 사회적 신뢰를 '가족의 신뢰'로 대신해 가족이 잘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했다. 둘째, 관료제도 때문에 어느 정도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 셋째, 실력주의가 법치를 보완해주었다. 

한국경제는 투자와 인적자본을 효과적으로 동원한 경제정책 덕분에 빠르고 크게 성장할 수 있었다. 한국의 산업화는 1960년대에 제도적 기반을 다지고 1970년대에 주로 중화학공업을 위한 투자가 진행됐다. 당시 박정희 정부는 민간기업에 몰아주는 정책을 펼쳤는데, 대표적인 기업이 현대그룹이었다.

기업도 초기 투자부터 수출에 염두를 두고 사업을 시작했다. 현대자동차가 좋은 예다. 독자 모델인 포니를 만들어 1975년부터 바로 미국, 캐나다 등으로 수출했다. 현대자동차는 일본 미쓰비시자동차의 기술을 도입할 때 해외시장 진출을 제한하는 계약을 맺지 않았던 것이다.

1986~1988년의 저유가, 저금리, 저달러의 소위 '3저低'호황과 경상수지 흑자로 한국은 본격적으로 수입을 개방했다. 성공적인 서울올림픽 개최와 빠른 경제성장으로 자신감을 얻어 1989년부터 수입자유화와 해외여행자유화라는 개방정책을 시행하게 되었다. 이 시기는 민주화 선언과 대통령 직선과 맞물렸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크게 도약했다.

1996년 말 무리한 OECD 가입과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자본자유화 조치로 인해 1997년 심각한 외환위기에 내몰렸다. IMF 외환위기는 개방정책의 시행착오로 빚어진 일이었지만 결과적으로 더욱 강한 경제개방이 이루어졌다. 주식시장에 외국인 투자가 자유화되고, 영미식 자본주의를 도입하면서 주식시장을 통한 기업 규제가 강화되었다. 한국경제는 크게 업그레이드되었다.

한국경제의 발전 원동력은 '사람'이었다. 한국인은 근면하고 성취동기와 학습동기가 매우 강했다. 자원이 부족한 나라가 경제를 부흥시키려면 당연히 인적자원에 기반한 산업을 발전시켜야만 했다. 학습능력이란 새로운 것을 빨리 잘 배우는 능력이다. 2012 런던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들이 서양 스포츠인 펜싱 종목에서 많은 메달을 획득한 사례는 한국인의 뛰어난 학습능력을 대변해준다.

한국인은 왜 어려서부터 공부에 매달려왔을까? 대다수 국민들은 지식과 실력을 쌓는 것이 가장 확실하게 잘살 수 있는 길이라고 믿었다. '개천에서 용난다'는 소위 '개룡족'의 탄생, 이것이 바로 실력주의다. 실력이 있어야 잘살 수 있다는 믿음이 결국 한국 발전의 밑거름이었다. 그런데, IMF 외환위기 이후 공부해서 좋은 대학 마치고 고시에 합격하거나 대기업에 취직하면 어느 정도 일생이 보장되던 사회 진출 공식이 다소 약화되었다.

한국경제는 과거의 성공 속에 싹트기 시작한 나태함, 자신만을 위하는 이익집단의 고착화, 고비용구조, 변화를 주도할 리더십의 부재 등으로 현재 위험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향후 15년을 잘 준비해야만 '한강의 기적'이라는 우리의 경제신화가 물거품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이같은 신화창조의 근간이 되었던 성과주의를 인정하고 계승해야 한다.

향후 15년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 나가야 할까? 저자는 창조경제 시대에 적합한 인센티브 시스템이 제대로 자리 잡아야 한다는 점을 첫 손에 꼽는다. 시장기능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정부의 간섭은 배제 내지는 최소화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논의되는 경제민주화 이슈에 대해 저자는 회의적인 시각을 보인다.

경제민주화 논쟁의 핵심은 '제도를 변경했을 때 새로운 제도가 개인과 기업에게 과연 올바른 인센티브를 줄 것인가'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경제민주화를 서두르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시장제도가 활성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역할은 축소되어야 한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