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를 보는 시선은 저마다 다른데, 완전 폐기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찬성한다는 목소리, 재협상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있다. 그러나 그 내용들에 대해선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왠지 어렵고 복잡해 보이기 때문인데, 이렇게 만화로 비교적 쉽게 나타낸 책이 나오니 더 많은 사람들이 쉽게 한미FTA에 대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관심을 가지나 잘 모르는 사람, 관심이 아예 없는 사람들이 보면 좋을 책이다.

우리 생활과 밀접할 수 밖에 없는 협상이기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다는 것은 자기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방관만 하는 것과 다름없다. 다들 나름대로 바쁜 생활속에 살고 있으니 복잡한 조항들을 알고 싶은 사람이 얼마냐 되겠냐마는 이런 이유로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FTA란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로서 자유무혁협정이다. 한미 FTA란 한국과 미국관의 무혁협정을 체결한다는 뜻이다.

한미 FTA에 관심이 없거나 잘 모르는 사람도 많은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

개인간의 협상도 서로 이득이 되게끔 하는 것이 당연하고 국가간에는 더 말할 필요가 없다. 다만 개인이나 소수의 이득이 아닌 전체의 이득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는 일이다.

그렇다면 협상하러 가서 상대방에게 좋은 소리를 못들을 수 밖에 없다.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협상해야 하니까.

그런데 이명박대통령은 미국인들에게 기립박수를 받고 왔다.

간단한 예를 들어 중고나라에서 물건을 판다고 치자. 상대방은 그 물건이 꼭 필요하다.

물건을 아주 싸게 내놓으면 서로 사갈려고 아우성이고 상대로부터 고맙다는 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반대로 비싸게 내놓으면

좋아할리가 없다. 그런데 장사하러 가서 협상국으로부터 기립박수를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는가?

이런 반응 하나만 봐도 협상을 잘 하고 왔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그 반응은 마치 오바마가 자기 국가에 유리한 협상을 하고 왔을때나 받게될 반응이다. 어느나라 어느 국가원수가 협상국으로부터 그런 반응을 불러왔을까? 뼛속까지 친미친일이라는 사람다운 행동이다. 우리나라 국민의 반응은 안중에도 없고, 미국의 반응에 우쭐한 꼴이라니.

게다가 날치기 통과를 강행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노무현때 FTA를 추진할때 이랬던가 잘 생각해 보라. 난항을 거듭한 끝에 결국 미국의회에서 비준되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만장일치로 비준되어 버렸다.

그래놓고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이명박씨는 기립박수를 받은것을 자랑하며 자신이 통이 크다는 어이없는 소리를 한다.

대한민국이 개인의 소유란 말인가? 대기업들과 기득권층들의 배만 더 부르게 만들어주고, 대다수의 국민들은 지금의 어려움은 상대되 되지 않은 어려움에 빠지게 내버려둬도 눈하나 깜짝 안할 인간들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그를 우리손으로 뽑았고, 이번 선거에서도 여당에게 과반수의석을 내주었다. 참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8:2의 법칙이라는 용어가 있다. 2명의 능력자가 8명을 먹여살린다는 뜻인데 2명에 속하지 못하는 내가 언제 2명에게 빌어먹고 살았는지 잘 모르겠다. 내가 힘들게 일해 번 돈으로 세금 꼬박꼬박 잘 내고 먹고 살고 있는데.

이런 불합리한 조항들이 과연 2명이 8명을 먹여살리는 모습인가? 세금을 공정하게 거두지도 않고, 각종 특혜를 쥐어주며 그것도 모자라 더욱 드시고자 하는 분들이 언제 8명을 먹여 살렸던가? 오히려 부자들에게 돈벌게 해주면서 그들이 정해놓은 규율에 따라 그들이 던져주는 쥐꼬리의 몫을 아무말없이 받고 2명을 먹여살려주는 것은 8명이 아니던가?

8:2는 커녕 99:1 이라고 해도 부족하다.

한미 FTA협상 체결로 이득을 보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대통령의 친인척들이나 측근들, 재벌들에게 이득이 되는 부분이다. 미국산 농산물의 관세폐지등의 혜택도 있다지만 농산물의 해외의존도만 높이고, 많은 농민들은 전혀 신경쓰지 않은 처사다.

조항들을 보면 더욱 가관이다. 국내법보다 미국 거대기업의 법이 우선한다는 항목이 있는등 래칫조항으로 국가자체가 위기에 빠지게 될 수 있는 위험한 법안들이 그냥 통과되었다.

한미 FTA를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무조건 반대한다고 매도하고 있는데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다른 국가의 사례를 봐도 잘 알수 있다. 거대 국가와 약소국가가 똑같은 룰을 적용해서 상대한다? 동네슈퍼와 대형마트가 똑같이 경쟁하자는 거나 마찬가지며, 헤비급과 미들급이 똑같이 싸우라는 소리나 한가지다. 소수의 특권층에게만 이득을 주고 나머지는 힘들게 살으라는 소리는 계급사회에서나 통하는 일이다. 국민은 소수를 위한 노예가 아니다. 그들이 쥐어주는 먹이에 현혹되어 스스로 노예에 익숙한 불쌍한 인간은 되지 말아야 하지 않겠는가.

국민에게 이득이 되고 서로 윈윈할 수 있다면 반대할 사람은 없다.

반대하면 빨갱이 찬성하면 보수, 수출이 늘어난다느니 이런 단순한 논리에 입각해서 한미FTA를 찬성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찬성할때 찬성하더라도 말이다.

해당 서평은 출판사에서 제공받은 도서를 읽고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