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위기에 빠졌다. 산업 전반이 침체되고, 물가가 요동치고 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각종 처방들이 내려지고 있지만, 약효는 그리 썩 좋지가 않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미국 자본시장의 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경제 구조상 미국 경제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 것일까? 이에 대한 해석들도 가지가지다. 어떤 이들은 신자유주의의 종말을 예고하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더 적극적으로 신자유주의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믿고 있다. 그렇다면 신자유주의는 제대로 작동이나 하고 있는 것일까? 경제 원리에 그리 밝지 못하다보니 섣부른 판단은 내릴 수 없다. 그러나 적어도 지금과 같은 구조를 벗어나야 한다는 사실만큼은 명확하게 알 수 있다.

 

<케인스가 죽어야 경제가 산다>(리더스북, 2009년)는 경제 불황에 대한 근원적 진단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오스트리아경제학파의 이론을 근거로 미국 정부가 수십 년간 펼쳐왔던 경제 정책들에 매스를 들이댄다. 근본적인 정책을 바꾸지 않고서는 경제 불황을 극복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고, 경제 정책을 대수술할 것을 요구한다. 그 수술에서 가장 먼저 제거해야 할 인물이 바로 ‘케인스’다. 수십 년간 공황을 타개할 경제 정책의 핵심근거를 제시했던 케인스가 죽어야 한다니, 이를 쉽게 받아들일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오스트리아경제학파는 자유주의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불황은 시장의 자율적인 조정을 통해 자연스레 극복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애덤 스미스의 자유시장론을 기본으로 하여 경제 위기를 극복할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치중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현재 세계 각국, 특히 미국이 취하고 있는 경제 위기에 대한 대처는 잘못되어 있다. 이들과 대척점을 이루는 케인스학파의 위기 대처 방법이 더 큰 경제 위기를 불러 일으켰다고 여긴다. 시장의 자율조정 기능을 통해 자연 해소될 경제 위기가 케인스 식의 무리한 개입과 조정으로 불황을 지속시키고 더 큰 경제 위기를 불러오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저자는 이에 대한 다양한 근거를 제시한다. FRB(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이자율 조작은 어떻게 대폭락을 이끌었나, ‘더 많은 대출, 더 위험한 대출’을 조장한 6가지 정부 정책, 수백억 달러의 구제금융, 정부의 강제개입이 만들어낸 ‘호황과 불황’의 경기순환, 1930년대 대공황의 왜곡된 역사, 뉴딜정책의 실상, 정부의 통화 조작과 방만한 운영을 부추기는 법정불환화폐제의 폐해 등을 이슈로 하여 케인스학파와 정부의 잘못된 경제 정책을 꼬집는다. 지금까지는 미국 정부의 정책에 의문을 제기한 국민들이 많지 않았기에 많은 이들이 이를 긍정하고, 설사 오류가 있었다 하더라도 묵인했을 것이다. 그러나 세계 경제는 이제 벼랑 끝에 와 있다. 정부의 예측을 벗어난 더 큰 위기가 찾아오기도 했다.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비판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 오스트리아경제학파의 어조는 그래서 더욱 강경하다. 덕분에 현 경제 정책들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좀 더 명확히 파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케인스학파의 경제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오스트리아경제학파의 자유시장론이 절대적인 해결방안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다. 시장의 기능을 자율에 맡기면 자연 회복된다는 주장은 일리가 있어 보이지만, 그에 따른 문제점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만약 케인스학파의 실패가 방법상의 문제였다면 다른 처방들을 내올 수도 있을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대운하 사업을 예로 들어보자. 이명박 정부의 대운하(현재는 4대강 살리기로 둔갑되어 있는) 사업은 분명 구시대적인 발상이고, 말도 안 되는 경제 정책이다.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도 안 될뿐더러, 특정 기업들만 배불릴 공산이 크다. 그러나 대운하 사업에 드는 천문학적 비용의 일부만 활용하더라도 충분히 국민들의 소득을 증가시키고, 소비를 진작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에서 언급하고 있는 모기지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모기지론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는 할 수 없지 않나. 모기지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과도하고’, ‘무리한’ 개입이 화를 불러일으킨 것이다.

 

경제지식이 짧아 자꾸만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문다. 전문적인 경제지식을 좀더 쌓아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적어도 이 책에서는 현 경제 위기 상황의 원인에 대해 많은 부분 고찰할 수 있었다. 케인스학파의 경제 정책에 대한 비판 또한 합당하게 여겨진다. 다만 결과가 그렇다고 해서 근본 원인 자체가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다. 또 다른 합리적 대안들도 있을 것이다. 합리적인 정책과 대안을 통해 현 상황의 위기를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by 꽃다지, 2009년 8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