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이 거꾸로 돌아간다고 여기저기서 한숨 소리만 푹푹 들린다. 인터넷에 자신의 의견을 제시한 ‘미네르바’는 허위사실 유포로 구속되고, 하루아침에 거리로 내몰리게 된 용산 철거민들은 부당함을 호소하다 화재로 인해 귀한 생명을 잃었다. 이쯤 되면 반성이라도 해야 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는 것이 올바른 처사다. 그런데 여전히 묵묵부답, 안하무인이다. 반성은커녕 국민들이 테러리스트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인터넷이고 언론이고 여론을 막아버릴 족쇄 채우기에 여념이 없다. 이것이 바로 2009년 2월 현재 민주주의공화국(?) 대한민국의 모습이다.

잃어버린 10년을 되찾겠다던 현 정부는 이미 한 2~30년은 거슬러 올라간 듯하다. 김대중 정부 이후 조금씩 쌓아올린 민주적 기반들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리고 있다.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은 이를 두고 ‘현 시국은 독재상황’이라는 진단을 내리기까지 했다. 국민의 자유권이 심하게 위협받고 있다. 그래서 작년 광우병 문제로 촛불을 들고 광화문으로 모였던 국민들은 다시 촛불을 들고 있다. 20년 전 민주화운동 시절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일까? 당시 중학교에 다니고 있던 나는 민주화운동이 무엇인지 잘 몰랐다. 단지 기억에 남는 건 매일 같이 바람에 실려 오던 최루탄 냄새였다. 다행히 그 이후 대통령 직선제, 지방자치제 등의 시행으로 국민 참정권이 확대되고, 민주적 질서를 찾으려는 노력들로 인해 비민주적인 요소들이 많이 제거되었다. 그런데 현 정부가 이러한 결실을 역행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독재적 상황을 그저 바라만 보고 있어야 하는가? 빼앗기고 있는 우리의 권리는 어떻게 되찾아야 하는가? 이번에 읽은 <히스토리아 대논쟁 3(민주주의 & 시민 불복종)>(서해문집, 2008년)은 최근의 상황을 떠올리며 ‘민주주의’와 ‘시민 불복종’의 개념에 대해 다시 한 번 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었다.

히스토리아 대논쟁은 시리즈는 “우리가 스스로의 머리와 가슴으로 문제를 의식하고 분석하며 해결 방향을 모색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우리 스스로 ‘등에’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획·집필되었다”고 한다. 그 중 3권은 ‘민주주의’와 ‘시민 불복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참다운 자유와 민주주의로 가는 여정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들이다. 민주주의 키워드에서는 ‘무엇이 진정한 민주주의인가?’라는 논제를 바탕으로 보비오, 잉그리드, 카터가 논쟁을 벌인다. 대의제만이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는 보비오와 직접 민주주의를 확대해야 한다는 잉그리드의 논쟁은 팽팽한 접전을 이룬다. 지금처럼 인구가 많은 상황에서는 대표를 뽑아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게 하고, 소수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대의제가 이상적이라는 보비오의 의견은 일견 옳은 말처럼 들린다. 그러나 돈과 언론을 지닌 이들이 권력을 움켜쥘 수밖에 없고, 노동자와 서민의 의사는 계속 무시될 수밖에 없기에 직접 민주주의 요소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2009년 대한민국의 국회를 한번 보라. 다수당의 우위를 점하고 있는 한나라당이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고 있는가?

두 번째 논쟁은 ‘시민의 불복종’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시민의 불복종은 “완전히 정의롭지는 않으나 어느 정도 정의로운 민주 체제에서 법률이나 정책 또는 명령이 정의의 원칙을 어겼을 경우에 사회협동 체제의 조건들이 지켜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항거자가 다수자의 정의감에 호소하는 정치적 행위”(96쪽)라고 하는데 헨리 데이빗 소로에 의해 본격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시민의 불복종에 대해 롤스는 “합의된 정의관 안에서 부정의한 법과 제도가 만들어질 경우 이제 대해 저항할 권리를 가진다”고 말한다. “정의의 근본 원칙까지 훼손하면서까지 우리가 부정의를 감수해야 할 의무는 없다”는 것이다. 이제 대해 켈젠은 “도덕이나 사회 여론만으로 자신의 정당성을 말하지 말고, 법체계 내에서 법 규범에 근거하여 정당성을 말하라”(110쪽)고 주장한다. 오직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만 잘못된 법과 제도를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그 법과 제도를 바꾸는 것 역시 권력자들이기 때문에 독재체제라 할지라도 일단 수긍해야 한다는 크나큰 한계를 지니고 있다. 예를 들어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가 법과 제도에 의해 제한되더라도 그 법을 고치지 않는 한 영영 기본적인 자유조차도 누릴 수 없게 된다. 한편 시민 불복종을 합의된 정의관 내에서, 비폭력적인 방식으로 최후의 수단으로 이용할 것을 주장하는 롤스에 대해 싱어는 협소한 개념의 시민 불복종이라며 롤스의 한계를 지적한다. 롤스가 말하는 식으로 하면 정치를 포함한 다른 영역에서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시민 불복종을 제한하게 된다는 것이다. 싱어는 롤스의 시민 불복종 개념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를 한 상황에서 보다 적극적인 개념의 시민 불복종을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의견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

이번에 <히스토리아 대논쟁 3(민주주의 & 시민 불복종)>을 읽으며 얻은 가장 큰 성과는 ‘시민 불복종’의 개념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볼 수 있었다는 것이다. 시민 불복종은 부정의한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민주주의의 표현방식이다. 롤스의 주장이 조금은 이상적이기는 하지만, 시민 불복종이 롤스의 개념대로만 이용된다면 금상첨화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롤스의 개념이 제대로 적용될 수 있는 사회라면 민주주의 이상이 어느 정도 현실화된 사회가 아닐까 생각한다. 롤스의 개념대로라면 그런 기반이 되는 사회로 가기까지 필요한 절차 또한 있을 것이다. 그것이 직접행동이 될 수도 있고, 롤스의 시민 불복종 개념을 확대한 싱어의 개념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책의 논쟁을 보면서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건전한 논의가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이 아쉬웠다. 또한 합리적인 절차와 제도를 만들어가기보다는 폭압적인 방식으로 국민들의 기본권과 민주적 참여를 막는 현 정부의 독재상황이 하루 빨리 개선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절실했다. 시민 불복종이든, 직접 행동이든 부정의를 만들어내고 있는 현 정부에 대한 국민의 저항과 참여의 목소리가 절실한 시대가 아닌가 생각한다.

by 꽃다지, 2009년 2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