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한국경제가 가야 할 길

 

경제민주화는 누가 집권하든, 집권 여당이 어느 당이 되든 한국

경제가 나아가야 할 길이다. 다음 정부는 경제민주화 정신에 입

각해 적극적으로 경제정책을 집행해야 한다.

경제민주화는 시대의 흐름이다. 한국에서만이 아니다. 전 세계

적 흐름이다. 경제민주화는 절대로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시장결제를 보완하기 위해 경제민주화가 필요한 것이

다. 다시말해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공존 시키기 위해 경제

민주화가 요구 되는 것이다.

지금 한국의 사회구조와 현실도 미국과 크게 다르지 않다.

소수 대기업의 탐욕은 끝이 없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정규직

과 비정규직간, 가진자와 업는자간의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며

계층간 갈등이 심화 심화되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1%의 소수가

아닌 대다수 국민에게 희망과 감동을 주는 경제민주화가 필요

하다. 경제 민주화으 길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우리 경제의 압축성장 과장에서 이태된 경제세력간 힘으 불균

형을 시정하는데는 상당한 시간과 사회적 공감대가 요구된다.

특히 경제,사회적 강자의 희생정신과 약자에 대한 배려가 절실

하다.

오늘날 한국경제는 역동적이고 인내심이 강한 국민이 이룩한것

이다. 그리고 그 사이 국민의식이 변했다. 재벌이 명심해야할

점은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되면 결국 재벌 자신들의 존재에

도 커다란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경제민주화가 재벌을

해제하려는 것은 아니다. 경제민주화는 경제 사회의 균형을 맞

추자는 것이다.

경제민주화는 거대 경제세력이 나라 전체를 지배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다,

단순히 재벌개혁만의 문제가 아니다. 노동과 남북한 문제까지

아우르는 과제여야 한다. 결국 다음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하다.

경제 민주화를 하면 재벌을 무조건 규제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데 그것이 아니고 재벌이 공정한 룰 안에서 기업 활동을 하도

록 유도하는 것이다. 재벌의 탐욕을 억제하는 데 과거 정부에서

시도했던 출자총액제한이나 순환출자 금지등으로 한계가 있다.

기업의 의사결정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

한국 사회가 안정되어야 거대경제세력(재벌)도 보호받을 수

있다. 따라서 재벌들은 정부의 소상인 보호 정책에 대해 로비

를 통해 방해하려 하면 안 된다. 본질적으로 기업경영 시스템

을 바꾸는 쪽으로 접근해야 한다.

금산분리 원칙도 지켜야 한다. 은행은 대형화하는 것만이 능

사는 아니다.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

부동산 규제나 활성화등 부동산정책은 따로 할 필요가 없다.

경기가 자연스레 상하향 고선을 그리도록 놓아두면 된다.

금리와 통화정책을 잘 집행하면 된다.

우리나라 소상인이 70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이들이 요즘

헌법 제119조2항을 놓고 공부한다고 한다. 그만큼 의식이

바뀌고 있다는 의미다.

양극화 해소를 구호만으로 할 수 없다. 법과 제도를 통해 양극

화를 해소해야 한다. 경제 정책의 틀을 양극화를 축소하는 방

향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 적어도 더 이상 약극화가 심화 되지

않도록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