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주제 및 요점

유례없는 외국인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정부의 당면 과제와 지속적인 관심 사안.
이주의 목적과 이동에 따른 문화적 적응의 문제.
이주노동자를 수용하는 국가의 이주정책.
이주노동자가 주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요소.
한국 사회가 당면한 주요 논제.

3. 책 뜯어먹기

얼마 전 모 티브이 방송에서 이주노동자에 관한 르포를 방영했다. 이주노동자의 실태와 문제점, 2세들의 국내 적응 과정 등을 다룬 프로그램으로 인간사랑에서 대학교재로 펴낸 [이주정책론]과 서로 비슷한 점을 다수 내포하고 있다. 국가와 국가 간 혹은 국가와 개인 간의 필요충분조건으로 이주와 망명을 결심했지만, 이를 뒷받침 하는 정부정책의 부재와 이에 동반되는 혼란스러움은 이주자와 수용자 사이의 괴리 차를 좀처럼 좁히지 못하는 원인을 양산(量産)했다.

이주자와 수용자 사이 서로를 인식하는 시각차에서 극명하게 나타난다. 경제적 동기와 정치적 불안과 핍박에 의한 이주의 동기와 자본의 축적과 경제 성장을 위해 이주자를 수용하는 즉, 필요충분이라는 조건의 개념은 극히 탈색되어 상호 간의 간극을 해소하기 위한 알고리즘은 반드시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이는 정부의 국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부족과 다소 민족주의 성향이 강한 국내 정서로 말미암은 관습도 일부 작용한다고 판단된다.

[이주정책론]은 삶의 조건을 개선하고 보다 영위로운 삶을 추구하기 위한 이주에 따른 문제점과 아울러 미국, 영국, 독일, 유럽연합의 이주정책을 벤치마킹을 통한 이주자와 다문화 가정, 새터민의 사회적, 정치적, 통합문제를 국내와 연계하여 보다 장기적인 정책을 통해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과거 한국은 주된 인력송출 국가로 이주노동자의 이동은 전쟁 이후 활발하게 논의돼고 전개되었다. 저개발국가의 노동자를 이른바 선진국가들의 단순기능인력 공백을 메워주는 방법으로 이주 노동자가 발생하게 이르렀지만, 국내 경제력도 일정 수준에 이르러 선진개발국가와 같이 인력수용 국가로 탈바꿈한 지 꽤 오래되었다. 저출산으로 말미암아 노동자의 감소와 3D 업종의 취업 기피 등으로 단순기능인력의 부족분을 저개발국가의 노동자로 채워나가는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이주노동자의 문제점도 도출된다. 이들이 사회적 문제와 정치적 문제, 문화적인 문제에 동화되어 적응하는지, 반면 동화에 실패하여 수용 사회에 예속 또는 모국에 대한 정치, 사회,문화를 답습하고 있는지, 마지막 이주자의 후손으로  이주사회 또는 소수민족공동체에 대해 새로운 정체성을 가졌는지에 따른 문제도 함께 상기(想起)해야 한다. 분명한 것은 외국인 노동자의 증가로 그간 기피하던 3D업종에 대한 해갈과 저임금 고생산력을 통한 국내 경제의 성장으로 이들이 사회에 필요한 존재 가치로 인식되었다는 점은 우리가 인정해야 할 사안이다. 한편, 이들의 유입은 일자리 부족 현상과 끝없는 마찰, 그리고 문화, 정치적으로 그들에 대한 선입견 등 이 사회가 풀어나가야 할 과제는 산재해있다.

아래 8가지 논제는 이주와 관련한 한국 사회의 주요 당면 논제이다. [4부13장 중]

논제 1 : 이주는 현대 사회에서 일상의 일이다. 이주노동자의 모국 사회와 비교해 보면 이는 진보이다.
논제 2 : 현대 사회는 긴장 없는 체계가 아니다. 현지인들은 다원화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직면하는 긴장들을 이주자들에게 다시 전가한다. 현지인들은 현대화의 압력을 표출하며, 동시에 이에 반한 일련의 조치를 취한다.
논제 3 : 현지인들은 이주자들을 불편해한다. 현지인은 이주자들을 배제하여 사회경제적 피라미드에서 하위지위를 제시한다. 이주자들을 "신봉건적 하위계층화"하는 것이다.
논제 4 : 이주자들의 현지 사회에의 통합은 단순한 동화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주 사회는 모국 사회뿐만 아니라 수용 사회와도 다른 특별한 구조를 갖고 있다. 이주자의 현지 사회의 통합은 주로 동화나 다문화 간에 걸쳐 있는 부분동화로 나타난다.
논제 5 : 외국노동자를 산업예비군으로 보는 한, 순환제도의 틀에 가두는 한 외국인 정책은 지속적인 갈등에서 벗어날 수 없다.
논제 6 : 이주자들은 자신들의 모국 사회와 비교하여 얻게 되는 소득향상이나 지위향상을 목표로 이주를 시작한다.
논제 7 : 오랜 거주, 눈에 띄지 않는 평범성, 동질성, ’통합이나 귀향"과 같은 정책적 개념을 근거로 하여 이주자들에게 "비사회구성원"의 지위를 부여한다. 이주자들과의 관계에서 현지 사람들은 현대 사회에서 살면서도 여전히 전통에 얽매인다.
논제 8 : 다문화 개념이 한국 사회에서 이주자의 사회통합의 능력을 가진 적합한 개념인지는 불명확하다. 다문화 개념도 자체가 사회통합에 역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논제 9 : 이주자의 한국 사회에의 통합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정책수준과 내용이 결정되어야 하며, 통합정책에 대한 모니터링과 통합정책의 평가가 뒤따라야 한다.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종교적 결과와 정체성을 수반하는 이주와 이동, 이주민들의 통합과 외국인에 대한 한국 사회의 적응과 대응은 거시적인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둬야 한다.
  
4. 끄트머리

외국인 노동력 고용에 대한 마르크스의 주장은 어떻게 보면 현재의 국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수용 방법과 흡사하다. 노동자를 모집하는 국가의 정치적, 경제적 종속 관계인 경제적 지배 구조의 특징이 새로운 제국주의 형태의 하나라는 주장은 외국인 노동자를 산업예비군으로 인식하는 국내의 정책을 다시 한번 제고케한다.

국내로 유입되는 중국 동포의 증가는 경제적인 동기가 대부분으로 여타 국가에서 유입되는 노동자의 입장과 큰 차이가 없다. 다만, 이주 후에 발생하는 사회적 통합과 현지 사회에 대한 정체성, 국가의 장기적인 정책에 대한 문제점 등에 대한 외국인 노동자, 다문화 가정은 포용과 열린 사회를 외치고 있다. 이것이 국가, 정부, 사회, 이주자 모두에게 당면한 문제이다. 한 가지 개인적인 우려는 이들의 신성한 노동에 대한 대가가 자칫 수탈과 착취로 변질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다.

나도 중국으로 재출국하면 외국인 노동자인 것을...역지사지(易地思之)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