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기 미국의 정치경제학자이자 사회 개혁론자 헨리 조지의 ‘진보와 빈곤’은 1897년에 처음 나와서 인류의 사상에 많은 영향을 끼쳐 왔다.

 

인구의 증가가 부의 분배에 미치는 효과는 아래의 두 가지 과정을 통해 지대를 상승시키고 그 결과 총생산 중 자본과 노동의 대가로 귀속되는 비율을 감소시킨다.

첫째는 경작의 한계가 낮아지는 과정.

둘째는 잠재해 있던 토지의 특별한 능력이 인구증가에 의해 발현되어 특정 토지와 결부되는 과정.

 

사회가 눈부시게 발전함에도 불구하고 극심한 빈곤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 그리고 주기적으로 경제불황이 닥치는 이유는 토지사유제로 인해 지대가 지주에게 불로소득으로 귀속되기 때문이다. 쉽게 말하면 창출되어진 부가 임대료로 땅 주인에게 수탈되기 때문이라 생각하였다. 따라서 임대료를 몰수해서 사회로 환원한다면 불평등이 줄어들 것이라고 보았다.

 

오늘날의 세계를 보라. 각 나라는 정부형태, 산업구조, 관세제도, 통화제도 등 여러 면에서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층이 빈곤하다는 점은 공통적이다. 그러나 풍요 속에 빈곤이 존재하는 나라에는 반드시 토지의 독점현상이 있고 노동이 토지를 사용할 때 고액의 사용료를 소득에서 징수당하고 있다.

세계 여러 나라를 비교해 보면 임금의 고저를 결정하는 요인은 자본의 양이나 노동의 생산성이 아니라 토지독점 계층이 노동자의 소득에서 가져가는 지대의 크기임을 알 수 있다.

부의 총량은 얼마 되지 않지만 토지가격이 싼 신개척국은 토지가격이 비싼 부유한 나라에 비해 노동자층의 생활이 낫다는 것이 사실 아닌가? 토지가 싼 신개척지에서는 거지도 없고 생활의 불평등도 적다. 토지가 비싼 대도시에서는 극단적인 빈곤과 사치가 존재한다. 두 극단적인 사회현상 간의 격차는 언제나 토지가격으로 측정할 수 있다. 같은 나라를 시대 간에 비교해 보더라도 이러한 관계는 분명히 나타난다.

 

물질적 진보에 따라 일부 계층의 생활은 무한정으로 개선되고 편리해지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생계를 꾸려 나가기도 힘들게 된다. 이처럼 진보에 빈곤이 수반하는 현상은 우리 시대의 큰 수수께끼다. 빈곤을 타파하고 정당한 임금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토지의 사적 소유를 공동소유로 대치하여야 한다. 다른 어떤 방법에도 희망은 없다. 그러나 토지를 몰수할 필요는 없고 단지 지대만 징수하면 된다.

 

헨리 조지는 “토지 사유제의 궁극적 결과는 노동자의 노예화”라고 했다. 생산력이 아무리 향상되어도 지대가 꾸준히 상승하여 그 향상분을 또는 향상분 이상을 삼켜버린다. 그리하여 모든 문명국가에서 대중의 생활은 자유라는 형식 하에 사실상의 노예 상태가 되고 있다. 이것은 노예제도 중에서 아마도 가장 잔인하고 무자비한 유형일 것이다. 현대 노동자는 노동 생산물을 강탈하면서 단순한 생존을 위해 억지로 일하지만, 인간이 그렇게 시키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그렇게 시키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지가 제시한 대안은 토지의 공동소유다. 그렇다고 해서 사회주의적 토지 소유를 주장한 것은 아니다. 개인 소유 형태에는 손을 대지 않고 지대만 세금으로 거둬 국가 재원으로 사용하는 한편, 다른 형태의 세금은 폐지하는 방법으로 사회적으로 부를 공유하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