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의 저자인 채사장이 쓴 현실인문학 저서.

‘시장의 자유’와 ‘정부의 개입’을 기준으로 세금, 국가, 자유, 직업, 교육, 미래를 이야기한다.

시민은 어느 기준을 선택해야할까?

 

<<세금>>

시장의 자유는 세금 인하와 복지 축소를 의미하고(성장 지향), 정부의 개입은 세금 인상과 복지 확대를 의미한다(분배 지향).

복지를 위한 증세 방법 – 부유층의 세금을 인상하는 방법(소득에 부과하는 누진세, 재산에 부과하는 부유세)과 국민 전체의 세금을 인상하는 방법(소비에 부과하는 간접세, 거주하는 주민에게 부과하는 주민세)

 

<<국가>>

야경국가 : 작은 정부 : 시장 자유 : 자유주의

복지국가 : 큰 정부 : 정부 개입 : 사회주의

왕, 귀족과 엘리트, 부르주아, 프롤레타리아 각각이 주인이었던 국가와 체제

전제군주제 : 국가의 주인은 왕이다.

입헌군주제 : 왕은 헌법에 종속된다.

공화제 : 왕이 아닌 사람이 국가의 주인다.(귀족이나 엘리트에 의한 통치도 포함)

민주제 : 국가의 주인은 국민 전체다.

 

<<자유>>

‘시민’은 ‘자유’ 그 자체다. 시민은 역사 속에서 그저 우연히 탄생한 존재가 아니다. 세계의 역사를 통해 자유를 실현하고자 했던 절대정신의 필연적 귀결이 바로 시민이다. 시민은 거대한 역사의 목표이자, 종착점이다.

시장의 자유를 보장하는 소극적 자유와 정부의 개입을 추구하는 적극적 자유

정부의 개입, 사회주의, 큰 정부, 세금 인상과 복지 확대 등 적극적 자유를 말할 때는 평등이나 복지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직업>>

주주 자본주의 : 주주의 이익 vs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 사회공동체의 이익

투자가와 사업가, 비임금노동자와 임금노동자. 네 가지의 직업군 중 선택을 할 때. 기준 : 보람, 수익률, 리스크

성취와 보람 그리고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직업군은 생산수단의 소유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투자가와 사업가였다.

반면 자본가가 생산수단을 독점하고 노동자는 거대한 생산수단의 부품으로 전락하는 산업화 이후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의 결과물인 생산물과 대가가 노동자를 소외하는 ‘노동의 소외 현상’이 나타난다.

 

<<교육>>

오늘날 학교라는 형식에서 우리가 실제로 교육받는 것은 ‘진리에 대한 이념’과 ‘경쟁의 정당성에 대한 믿음’이다.

진리가 외부에 실재한다는 ‘객관주의 인식론’ - 강의식 수업, 전통적 교실 배치, 객관식 평가

진리가 개인의 내부에서 구성된다는 ‘주관주의 인식론’ - 토론식 수업, 원탁형 교실 배치, 서술식 평가

강의식 수업과 교실 구조 그리고 객관식이라는 평가 형식의 반복 속에서 학생들은 스스로 인식하지 못할지라도 절대적이고 고정된 진리가 어딘가 존재할 것이라는 막연한 환상을 갖게 된다. 이것은 성인 되었을 때 사회 문제를 옳고 그름, 선과 악의 문제로 접근하게 하는 경향성을 높인다.

다음으로 지속적인 교내 평가와 대입시험을 치르면서 학생들은 경쟁과 그에 따른 결과가 정당하다고 믿게 된다. 문제는 경쟁의 형식이 사회의 책임을 개인의 책임으로 손쉽게 전환한다는 점이다.

 

<<정의>>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란 ‘같은 것은 같게(평균적 정의, 평등)’, ‘다른 것은 다르게(배분적 정의, 차등)’ 대우하는 것이라 했다.

윤리에서의 정의는 ‘정의로움’에 대한 관념이다. 수직적 정의, 수평적 정의

경제에서의 정의는 ‘분배’를 말한다. 차등적 분배, 균등적 분배

한국 사회를 5분위로 구분할 경우, 5분위가 평균 10억 원으로 전체 자산의 60%, 4분위가 평균 3억 5천만 원 21%, 3분위가 평균 2억 원 11.7%, 2분위가 평균 9,300만 원 5.6%, 마지막 1분위가 평균 1,978만 원을 소유해서 1.2%를 소유하고 있다.

정치에서의 정의는 ‘선택’이다. 보수, 진보

 

<<미래>>

세계를 복잡하게 이해하려다 지치지 말고, 세계를 관통하는 단순함에 집중해야 합니다. 내일의 세계를 시장의 자유로 나아가게 할 것인가, 정부의 개입으로 나아가게 할 것인가. 시민 각자가 현명하게 나의 이익에 따라 선택을 할 때, 그 선택은 사회 전체를 살 만한 사회로 난들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하고, 그렇게 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민은 세상의 주인이고, 역사의 끝이며, 그 자체로 자유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