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롤로그 의 끝맺음 말이 이 책 전체를 관통한다. "장기적으로 국가 수준은 국민의 평균수준을 추월하지 못한다. 한국의 민주주의 역시 결국 시민 개개인이 각성하고 진보하는 만큼, 꼭 그만큼씩만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정치가 발전했다고 믿었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의 독재를 격으며 신음한 피의 대가로 반쪽짜리 김영삼이 집권했고 김대중, 노무현으로 그 정권이 옮겨오면서 더 이상의 독재는 없을 거란 생각이 무의식 속에 자리잡았다. 하지만 신자유주의로 표현되는 노무현 정권의 색갈이 진보에서도 보수에서도 부정당했다. 하여 정동영은 그와의 관계에 선을 긋고 노무현 정부 성과에 대한 "무조건 사과"라는 어불성설의 정책으로 대선에 임했다 대패했다. 그리고 이명박정권이 등장하고 지금의 박근혜사태를 맞이했다.

 

이명박과 박근혜정권을 개인적으론 "무능과 부패 그리고 악의 정권"으로 규정하고 싶다. 정치의의 근본이 公과 淸이라 하는게 일반적인데, 두정권에서는 오로지 돈에대한 사적 탐욕으로만 이뤄졌다 거기에 국방을 무너뜨리고 외교를 망쳐놨다. 그뿐이 아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부심을 국가가 앞장서서 훼손시켯다.

 

그런데 우리나란 제왕적 대통령이라 표현될만큼 대통령의 힘이 커 브레이크가 쉽게 걸리지 않는다. 마치 투표는 대통령을 했는데 그결과는 왕이 탄생한 개념이다. 그리해 그들은 사욕을 챙기려 선의를 내세우고 거기에 대응하는 국민을 불법이라 규정하고 구속/고발해 힘들게 만들었다. 국정운영에서 토론이 사라졌고 그들이 내세우는 슬로건과 그 슬로건에 힘을 싣는 공권력이 등장했다. 독재의 재림이다.

 

그러나 국민의 보편적 수준이 성숙했다. 이젠 헌법에 등장하는 첫구절 "주권재민" 정도는 누구나 알고있고 한발더나아가 행복추구권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수호를 위해 자기의 목소리를 낼줄안다. 권력의 나팔수를 자청하는 언론에 더이상 호도되지도 않는다. SNS등의 환경조성 또한 달라진 점이다. 그런식으로 이젠 우리의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려 한다. 그 민주주의의 근간이 헌법이고 규정된 헌법을 다시 한번 되뇌이는 것 만으로도 우리의 권리와 저들의 의무를 명백히 알수있다. 그 헌법을 기본으로 이책 전체가 이뤄져 있어 이시기 읽기에 아주 적합했다.    

 

에필로그 "악한 행동을 만드는 요소는 세가지다. 사람, 상황 그리고 시스템. 악한 시스템이 지속적으로 악한 상황을 만들어내면 선한 사람도 악을 저지른다. 그리고 악은 악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는다, 선의로 포장되어 나온다. 하여 국민 개개인의 선악에 대한 보편적 도덕의 기준이 그 선의를 포장한 악을 판단하는 수단이 된다." 주장하는 작가의 말에 격하게 공감한다.

 

유시민 작가의 광팬에 가깝다. 하지만 그의 책은 처음 읽는다. 팟캐스트, tv토론등에서 그가 펼치는 논쟁을 보면 그 초식의 예리함과 화려함이 주변인을 숨막히게 만드는데 요즘은 여유까지 겸비해 보편타당한 주재에 관하여 공감받지 못하는 논리로 맞서는 자들에겐 큰 어려움을 격게 만든다. 하지만 정권의 주체가 이명박이였고 박근혜였기에 그 주장뒤에 따르는 공허감이 컷었는데 탄핵의 정국속에 이젠 보편타당한 주장을 외쳐도 그 뒤의 허무감을 맛보지 않겠단 판단이 들어 이 책을 선택했다. 그리고 설득되었다. 민주주의에 대하여..

민주주의가 최선은 아니지만 그 민주주의를 부정했다면 시민혁명이라 불려도 손상이 없는 지금의 사태는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모두가 조금은 우리의 민주주의를 발전시켯고 이 책역시 그 조금속에 포함된다 생각한다.

개인적으로 작가님께 청원한다. 제발 본업으로 돌아가시라고.. 이분의 운명에도 정치가 재 등장하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