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교묘한 정치 프레임이 우리 경제를 더욱 침체의 길로 이끌고 있다!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KBS 최경영의 경제쇼, MBC 100분 토론 등에 출연하며 풍부한 데이터를 활용한 날카로운 분석으로 많은 청취자들의 호응을 얻으며, 왜곡된 경제 보도에 대한 팩트 저격수로서 자리매김해온 최배근 교수가 경제 위기설 등 최근 한국 경제를 둘러싼 공방에 대한 명쾌한 진단과 해법을 들려주는 『이게 경제다』.

실업자, 19년 만에 최대, 한국, 역성장 쇼크, 최악의 소득분배, 고용 참사 지속…. 소득주도 성장과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를 망쳤다고 언론은 대서특필한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든다. 과연 우리의 경제 상황은 과거 겪었던 IMF 구제금융 시절을, 혹은 근래 그리스의 파산이 그랬던 것처럼 국가 부도를 앞둔 심각한 위기인가?

2018년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한국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2017년 17위에서 15위로 2단계 상승한 것에서 더 나아가, 거시경제 안정성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다. 사실 이것이 말하는 바는 현 시점에 우리나라에 외환 위기와 같은 상황이 도래할 가능성이 사실상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양극단의 역설적 상황이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체감하는 경제 위기가 진짜 위기가 아니란 말인가?

저자는 한국 경제는 분명한 위기 상황이지만 보수 언론이 지적하는 진단은 명백한 허위이며 그로 인해 오히려 우리 경제가 치러야 할 소모적 비용이 늘어나고 있고, 결국 더 큰 위기에 노출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지금은 국민의 불안을 통한 정치적 이익에 몰두할 때가 아니라 국민이 느끼는 체감 위기의 본질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그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한국 경제가 떠안고 있는 긴급한 현안부터 미중 간 패권 갈등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경제 환경의 변화는 물론 4차 산업혁명 대응까지 탄탄한 경제 이론을 바탕으로 명쾌한 대안을 들려준다.

‘경제 위기설’, ‘경제 폭망설’에 던지는 속 시원한 핵직구!
‘팩트 저격수’ 최배근 교수의 ‘편견 없이, 한국 경제’ 바로 읽기

‘경제 위기설’ 등 최근 한국 경제를 둘러싼 공방에 대한 최배근 교수의 명쾌한 진단과 해법을 담아낸 책이다. 저자는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KBS ‘최경영의 경제쇼’, MBC ‘100분 토론’ 등에 출연하며 풍부한 데이터를 활용한 날카로운 분석으로 많은 청취자들의 호응을 얻으며, 왜곡된 경제 보도에 대한 ‘팩트 저격수’로서 자리매김해왔다.

그는 이 책에서 보수 진영에서 한국 경제 위기의 ‘주범’으로 공격하는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제 인상’ 등이 실제로 국민 소득과 고용을 기대 이상으로 개선하고 있으며, 오히려 지금보다 이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지금은 ‘국민의 불안’을 통한 정치적 이익에 몰두할 때가 아니라, 국민이 느끼는 ‘체감 위기’의 본질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그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영업의 몰락과 고용의 위기, 인구 구조 악화, 제조업 붕괴 등 한국 경제가 떠안고 있는 긴급한 현안부터, 미중 간 패권 갈등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경제 환경의 변화는 물론 4차 산업혁명 대응까지, 이 책에는 최배근 교수 특유의 탄탄한 경제 이론과 명쾌한 대안이 담겨 있다.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 인상’,
과연 경제 악화의 주범인가?

‘실업자, 19년 만에 최대’, ‘한국, 역성장 쇼크’, ‘최악의 소득분배’, ‘고용 참사 지속’…. 바야흐로 너도나도 경제 위기라고 말한다. 여기저기 위기의 징후가 지표로 드러나고, 실제 국민의 삶이 어렵다고 말한다. 자영업자들은 장사가 안 된다고 아우성이고,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다고 절망한다. 연이은 주력 한국 기업들의 어닝 쇼크 실적도 함께 발표된다. ‘소득주도 성장’과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를 망쳤다고 언론은 대서특필한다.
모든 지면을 장식하는 우울한 경제 소식에 국민들은 불안하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든다. 과연 우리의 경제 상황은 과거 겪었던 IMF 구제금융 시절을, 혹은 근래 그리스의 파산이 그랬던 것처럼 국가 부도를 앞둔 심각한 위기인가? 그런데 경제가 위태롭다는 보도 틈 속에 특이한 뉴스 하나가 들려왔다. 2018년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한국의 국가경쟁력 순위가 2017년 17위에서 15위로 2단계 상승한 것에서 더 나아가, 거시경제 안정성 부문에서 우리나라가 1위를 차지했다는 소식이었다.
정보통신기술(ICT) 보급 부문도 1위를 했지만 이 결과는 우리나라가 매번 높은 평가를 받아왔던 ‘단골 항목’으로 그리 놀라운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금융 위기 같은 대외 충격에 대한 취약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경제 역량을 의미하는 ‘거시경제 안정성’에서 주요 선진국들을 제치고 1위를 했다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뜻밖의 소식이었을 것이다. 사실 이것이 말하는 바는 현 시점에 우리나라에 외환 위기와 같은 상황이 도래할 가능성이 사실상 없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 양극단의 역설적 상황이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체감하는 경제 위기가 진짜 위기가 아니란 말인가? 물론 그렇지 않다.

무차별적 ‘경제 폭망설’ 프레임이야말로
우리 경제를 망치는 독이다!

최배근 교수는 최근 출간된 ≪이게 경제다≫에서 “한국 경제는 분명한 위기 상황이지만, 보수 언론이 지적하는 진단은 명백한 허위이며, 그로 인해 오히려 우리 경제가 치러야 할 소모적 비용이 늘어나고 있고, 결국 더 큰 위기에 노출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소득 격차의 심화, 영세 자영업의 몰락 등 중산층과 저소득층을 포함한 서민 경제는 분명한 위기 상황이지만, 그 근본적인 원인은 구조조정 지연, 부채주도 성장의 후유증 등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낳은 구조적 요인을 등한시하고, ‘소득주도 성장과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를 망친 주범’이라는 교묘한 정치 프레임이야말로 우리 경제를 더욱 침체의 길로 이끄는 망국적 행위라는 것.
저자는 이 책에서 보수 진영의 주요 공격 대상인 ‘소득주도 성장’과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 악화를 가져온다는 주장에는 근거가 희박하고, 오히려 지금의 정책보다 이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단언한다. 실제로 그는 주요한 경제 지표를 통해 소득주도 성장 정책들로 가계소득이 박근혜 정부 때보다 개선되었고, 제조업 위기와 고령화 등으로 예상되던 고용 위기도 최소화되고 있음을 증명해낸다. 즉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강화를 통해 발등에 떨어진 불은 어느 정도 끄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저자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모든 문제를 단숨에 해결할 ‘전가의 보도’로 여기는 것 또한 경계한다.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급격한 고령화로 대표되는 인구 구조의 악화, 4차 산업혁명으로의 전 세계적 이행이 야기하는 고용 불안 등은 단기적 처방만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다. 소득주도 성장 정책과 동시에 부채주도 성장 폐기, 산업구조 개편,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혁신 성장 등 장기적인 관점의 체계적인 대응만이 한국 경제의 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

방대한 데이터, 날카로운 분석, 넘치는 열정,
‘그러니까 경제’ 최배근 교수의 쾌도난마 한국 경제!

특히 글로벌 경제 환경의 변화와 4차 산업혁명의 급진적 이행은 오늘 우리가 더욱 주목해야 하는 부분이다. 저자 최배근 교수는 국내 언론에서 보도되는 미국과 중국, 일본, 유로존의 비관적인 경제 상황이 터무니없이 낙관적으로 왜곡 포장되어 있다고 지적한다.
지난해 우리 경제와 자주 비교되었던 미국 경제성장률 2.9%는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군사비 지출을 통한 착시에 불과하며, 완전 고용에 가까운 것으로 평가받는 일본의 ‘아베노믹스’ 또한 일자리의 질만 악화시켰을 뿐 여전히 심각한 위기 상황이다. 또한 시진핑이 이끄는 ‘중국몽’도 심각한 부채 문제로 인해 좌초될 위기에 처해 있다. 이것들이 말하는 문제의 본질은 우리 경제를 이끌어왔던 수출주도 성장의 한계에 이미 봉착했다는 것인데도, 많은 언론들은 ‘반도체 편중’과 ‘대중국 수출 편중’ 등 구조적 문제는 외면하고, 눈에 보이는 부동산 등 ‘부채주도 성장’에만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제대로 된 문제 인식 없이 제대로 된 해결책이 나올 리 없다. 더구나 국내외적으로 얽히고설킨 경제 문제에 대한 제대로 된 원인 규명 없이는 뚜렷한 경제 청사진이 나올 수 없다. 지금 우리가 처한 경제적 위기는 펀더멘털의 위기가 아닌 잘못된 오진이 불러오는 위기다. 이 책은 그런 면에서 한국 경제가 처한 객관적 현실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더 나아가 제대로 된 해법을 모색할 수 있는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할 것이다.

김지윤
책을 읽으며 미소가 지어졌다. 인터뷰에서든 토론 프로그램에서든 최배근 교수는 항상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몽땅 쏟아내지 못해 아쉬워하곤 한다. 그 아쉬움을 작심하고 털겠다는 의도가 이 책에서 읽힌다. 데이터를 통해 바라본 한국 경제와 글로벌 경제 환경, 그리고 미래 4차 산업혁명까지. 이 책은 저자의 탄탄한 경제 이론과 넘치는 열정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모두가 이야기하지만 누구도 정확히 짚지 못하는 한국의 경제 상황이 궁금한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그와의 토론에서 당하지 않으려는 사람이라면 일독을 권한다. 그의 방대한 지식과 데이터, 그리고 가쁜 호흡을 따라가기 위해 단단히 마음먹을 것.
─ 정치학 박사 · MBC ‘100분 토론’ 진행자

Prologue | 왜 우리는 행복하지 않은가?

제I부〉 우리 경제는 어디에 서 있는가?
_숫자로 읽는 한국 경제 ‘팩트 체크’

1장_ 되돌아온 ‘경제 프레임’의 화살
‘저소득층화’, ‘빈민화’, 자세히 읽어야 보인다 | ‘분기’와 ‘연간’ 성장률을 비교하는 꼼수 | 고용 위기는 최저임금이 아닌 제조업의 결과다 | 왜 자영업은 위기에 내몰렸을까? | 최저임금 인상이 주는 ‘폐해?’ | 특별히 한국 경제만의 문제는 아니다 | 2018년 성장률에는 희망이 있다 | 소득주도 성장, 더 강화해야 한다

2장_ 한국 경제가 맞닥뜨린 시대 과제
한국 경제의 적폐, 격차와 불균형의 구조화 | 한국식 산업화 모델은 파산했다 | 3단계로 진화하는 제조업 위기 | 소득주도 성장, 누가 위기에 빠뜨리는가? | 박근혜 정책의 부활, 무너지는 경제 생태계

제II부〉 세계 경제, ‘근대의 함정’에 빠지다
_위기의 글로벌 경제에서 한국 경제 활로 찾기

1장_ 미국인들도 모르는 미국 경제의 문제
금융 위기의 원인은 해결되지 않았다 | 미국 경제의 미래, 역동성의 고갈과 도전 | 미국은 패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 더 큰 금융 위기가 올 수 있다

2장_ 일본 경제의 정상화, 불가능에 가깝다
일본 장기 불황의 근본 원인 | ‘엔화 패권’으로 연명하는 아베노믹스 | 일본의 고용 개선은 신기루에 불과하다

3장_ 협력이 결여된 유로존, 예정된 파편화의 길
‘통화 동맹’이 가져다준 이득과 비용 | ‘유로존’ 위기의 본질은 무엇인가? | ‘노 딜 브렉시트’는 예고된 사건

4장_ 부채 중독에 빠진 중국 경제
개방의 득과 실: 고도성장과 불평등 | 부채에 중독된 중국 경제 | 시진핑의 ‘중국몽’이 환상인 이유

제III부〉 4차 산업혁명은 혁명적 변화를 요구한다
_AI, 공유 플랫폼, 그리고 일자리

1장_ 4차 산업혁명, 자본주의와의 어색한 동거
이익 공유 없는 협력은 불가능하다 | 새로운 산업혁명은 데이터 혁명이다

2장_ 공유 없는 공유 경제의 역설
고용 없는 ‘슈퍼스타 기업’의 시장 독점 | 4차 산업혁명, 시장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

제IV부〉 우리 경제가 가야 할 길
_‘한국식’ 미래 산업 생태계를 위한 청사진

1장_ ‘공정성’ 강화가 ‘경쟁력’ 강화다
재벌 문제, ‘공정성’의 기준으로 접근하자 | 재벌 기업, 사회적 자산화가 필요하다 |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와 토지 공개념 | 한국은행의 민주화, 서민을 위한 금융 | 조세 체계, ‘상식’이 필요하다

2장_ ‘한국형’ 미래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자
탈공업화, 그리고 경제 패러다임의 혁명적 변화 | ‘한국형’ 공유 경제, 플랫폼 경제, 데이터 경제 | 호모 이코노미쿠스에서 호모 데우스로 | 데이터 경제에 필요한 사회 혁신들

Epilogue | 우리 경제, 우리의 눈으로 보자

2018년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국가경쟁력 순위에는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한 ‘뉴스’가 담겨 있었다. 세계경제포럼의 2018년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한국의 국가경쟁력 순위가 2017년 17위에서 15위로 2단계 상승했던 것이다. 그런데 사실 이 전체 순위 상승보다 더 놀라웠던 것은 국가경쟁력 지수의 12개 구성 항목 중 하나로 포함된 거시경제 안정성 부문에서 우리나라가 1위를 차지했다는 점이었다. 정보통신기술(ICT) 보급 부문도 1위를 했지만 이 결과는 우리나라가 매번 높은 평가를 받아왔던 ‘단골 항목’으로 그리 놀라운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금융 위기 같은 대외 충격에 대한 취약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경제 역량을 의미하는 ‘거시경제 안정성’에서 주요 선진국들을 제치고 1위를 했다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뜻밖의 소식이었을 것이다. 사실 이 순위는 외환 위기와 같은 상황이 도래할 가능성이 사실상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_p. 18

현재 한국 경제의 문제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들 때문인가? 결론적으로 소득주도 성장 정책들과는 관계가 없다. 오히려 소득주도 성장 정책들은 현재의 경제 상황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존재한다. 세계 교역의 성장이 구조적으로 둔화된 상황에서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수 강화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소비성향이 큰 중산층 및 저소득층 가계의 소득 강화가 필요한 데서 비롯된 정책이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다. 중산층 및 저소득층 가계의 소득 강화를 위해 어떤 정책이 필요한가에 대한 논란은 있을 수 있지만 소득주도 성장의 취지는 절대적으로 옳은 방향이라고 볼 수 있다. _p. 20

저소득층과 일부 중산층의 소득 후퇴는 기본적으로 소득주도 성장이나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었다. 이미 2016년부터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2016년 1분기부터 3분기까지는 하위 40% 가계의 소득이 줄어들었고, 4분기에는 하위 60%까지 소득이 줄어들었다. 오히려 2018년 3분기부터는 가계소득의 감소가 하위 40%로 축소되었다. 예를 들어 2018년 3분기와 4분기에 5분위(가계소득 하위 40~50% 대상 가계)의 경우 2017년 3분기와 4분기에 비해 각각 2만 6,572원과 1만 8,870원씩 증가했다. 말할 것도 없이 6분위(가계소득 하위 50~60% 대상 가계)의 경우도 각각 14만 3,190원과 12만 4,554원씩 증가했다. 중산층까지 확산되었던 가계소득의 감소가 일부 개선되기 시작한 것이다. _p. 26

지금의 고용 상황이 문재인 정부 들어 급작스럽게 나빠졌다고 단정하기에는 곤란하다. 특히 2018년 초 한국GM 군산공장 철수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일자리 감소의 주된 원인은 산업 구조조정에서 비롯된 바가 크다. 제조업의 일자리 감소가 도·소매, 음식, 숙박으로 대표되는 영세 자영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 사업의 일자리 감소로 확산되었듯이 고용 문제는 본질적으로 ‘제조업 위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리고 제조업의 위기는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된 것이다. 진보 정부는 물론 과거 어떤 보수 정부도 제조업 위기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_p. 35

2018년 예고된 건설투자의 급감은 필연적으로 그 이듬해의 ‘성장률 쇼크’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 비슷한 성장률을 기록했던 2016년 2.8%를 기준으로 할 때 다른 조건(가계소비, 정부소비, 설비 투자 수출 등)이 동일하다면 2016년 건설투자 성장 기여분 1.6%를 제외하고, 여기에 2018년 건설투자 감소(-4%)에 따른 건설투자 성장 기여분 -0.7%를 고려하면 2018년도의 성장률은 0.5%에 불과했을 것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이러한 성장률 충격을 막았던 것이 가계소비, 정부소비, 수출 등이었다. 먼저 한국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 중 하나로 내수 취약성을 지적하듯이 내수의 중심축인 민간소비 증가율은 2003년부터 경제성장률을 항상 하회했다(2005년 제외). 그런데 2018년 소비 증가율은 2.8%로 경제성장률 2.7%를 5년 만에 상회했다. 이는 가계소득 특히 저소득층의 소득강화 대책들, 즉 성장 정책들과 무관하지 않다. _p. 52

대기업이 새로운 수익 사업을 만들지 못하는 가운데 기존 사업을 방어하기에 급급해졌고, 이는 협력 업체 및 중소기업의 일감 감소로 이어졌다. 그런 이유로 산업별로는 제조업, 자영업, (건물 경비, 청소, 임대 등) 사업시설유지·관리·임대서비스업 등에서 일자리가 줄어들고, 종사자별로는 임시직-일용직과 자영업자가 줄어들고, 연령별로는 핵심 노동력층인 40대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 이 모든 것의 중심에 산업 구조조정의 실패가 있다. 예를 들어 청년 일자리 악화 문제는 새로운 산업이 만들어지지 못하는 가운데 기존 주력 사업들은 위축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기존 주력 산업들은 기존 인력과 자동화 등으로 해소되기에, 새로운 인력 충원을 위해서는 기업이 새로운 사업 영역을 확장시켜야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자동차 산업에서 보듯이 기존 사업의 경쟁력은 약화되고 (친환경 및 차량 공유 사업 중심으로) 사업 재편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가장 약한 고리에 연결된 종사자들이 타격을 입고 있는 것이다. 이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제조업 리스크’라 부를 수 있다. _p. 86

대부분의 국민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는 이런 정책들을 보수 진영에서는 왜 반대할까?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기업소득과 부자소득 등의 감소가 수반되기 때문이다. 사회 안전망 확충이나 사회복지 강화 등도 하나하나 살펴보면 반대할 수 없는 정책들이다. 그러다 보니 재정에만 의존하는 재정중독 등의 사유로 공격한다. 사실 한국의 정부 지출은 GDP 대비 서유럽 일부 국가들의 50% 수준과 비교할 때 1/3에도 미치지 않는 15% 수준에 불과하다.
보수 진영은 기본적으로 안전망 확충이나 복지 강화 등을 반대한다. 재정 지출 증가는 결국 세금 증대를 수반할 수밖에 없고, 세금은 누진세 구조인 데다 소득이 많을수록 세금 납부는 증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무상급식이 논쟁되던 시절 보수 진영이 모든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무상급식(보편적 무상급식)을 반대하고 고소득층 자녀를 제외한 선별적 무상급식을 주장하면서 제시한 논리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같은 부자들 자녀에게까지 왜 공짜 점심을 주느냐.’였다.
이러한 주장에 일부 국민들이 현혹된 이유는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성격 차이를 모르는 데서 비롯한다. 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등 사회보험은 혜택을 받는 당사자가 기본적으로 일정 부담을 지는 반면 국민기초생활보장·아동수당 등 공공부조는 세금으로 충당한다. 세금은 고소득층이나 부자 등이 많이 내기에 부자 자녀는 공짜 점심을 먹는 것이 아니라 ‘비싼 점심’을 먹는 것이다. 본인이 부자가 아니면서 부자 자녀가 공짜 점심을 먹는 것을 반대했던 사람들은 공공부조와 세금 구조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_p. 96~97

미국 경제가 지난 30년 동안 겪었던 세 차례의 경기 침체의 공통점은 모두 금융 위기가 유발시켰다는 점이다. 1980년대 저축대부조합 파산에 따른 1990년대 초 경기 침체, 2000년대 초 닷컴 버블 붕괴 이후 경기 침체 그리고 2007년 금융 위기 이후 경기 침체가 그것들이다. 금융 위기 이후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2018년, 특히 2018년 중에서도 성적이 가장 좋았던 2분기와 3분기가 끝나자마자 미국 증시는 폭락하기 시작했다. 시장에서는 미중 무역 갈등과 긴축(연준의 금리 인상) 등을 핵심 요인으로 거론했지만, 더 큰 요인은 경기 침체 도래 가능성이었다. 시점이 2019년이냐 2020년이냐에 견해 차이가 있을 뿐 미국 경제가 경기 침체 국면에 진입할 것이라는 데 대부분 동의한다. _p. 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