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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의 최전선 스웨덴에서 만난 대한민국의 미래!

스웨덴의 한가운데서 우리가 꿈꾸는 대한민국을 만나다『우리가 만나야 할 미래』. 지난 25년간 스웨덴 쇠데르턴 대학 정치학과 교수로 생활하며 스웨덴의 정치, 사회, 교육, 기업과 노동 문화 등을 누구보다도 가까운 곳에서 지켜봐온 최연혁 교수가 복지의 최전선이라 불리는 스웨덴의 새로운 모습을 제시하였다. 저자는 스웨덴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현실적인 목소리를 통해 복지사회의 실체에 좀 더 가깝게 접근하여, 우리가 단순히 ‘복지국가’라는 정형화된 틀에서만 보아왔던 스웨덴보다 더 깊은 이야기를 전해준다. 더불어 저자가 직접 만난 스웨덴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복지국가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논의, 궁극적으로 행복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우리가 꼭 알아야 할 해법들을 모색한다.

지난 25년간 스웨덴 쇠데르턴 대학 정치학과 교수로 생활하며 스웨덴의 정치, 사회, 교육, 기업과 노동 문화 등을 누구보다도 가까운 곳에서 지켜봐온 최연혁 교수가 복지의 최전선이라 불리는 스웨덴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책이다. 저자가 스웨덴에서 만난 사람들의 목소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단순히 ‘복지국가’라는 정형화된 틀에서만 보아왔던 스웨덴보다 더 깊은 이야기를 들려준다.
성장과 분배의 절묘한 조화 속에서 국가와 국민이 서로 의지하며, 누구나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고 믿는 나라, 스웨덴. 이 책은 복지국가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논의, 궁극적으로 행복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우리가 꼭 알아야 할 해법들을 스웨덴 구성원들과의 소소하지만 값진 대화를 통해 알기 쉽게 제시한다.

성장과 분배의 딜레마를 극복하고
진정으로 국민이 행복해지는 방법을 찾다

엄마 배 속에서 무덤까지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
복지의 최전선 스웨덴에서 만난 대한민국의 미래

＊ 과연 분배의 정의는 경제 성장과 조화를 이루며 실현될 수 있을까?
＊ 지금 우리가 벌이고 있는 복지 논쟁이 간과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 스웨덴은 대한민국 복지국가의 미래에 어떤 실마리를 던져줄 수 있을까?

개개인의 삶에서 발견한 복지국가 스웨덴의 맨 얼굴
지난 2011년 무상급식 문제로부터 본격적으로 촉발된 복지 논쟁은 의료, 보육 등으로 확대되면서 대한민국 정치ㆍ사회의 핵심 이슈가 되었다. 시장경쟁력 강화와 양적 경제성장만을 맨 앞자리에 놓았던 정책들은 3%에 불과한 경제성장률, 불평등과 고용불안 증가 등으로 명분과 효력을 둘 다 상실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은 성장이 놓였던 맨 앞자리에 불평등을 해소하고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줄 수 있는 복지정책을 놓아야 한다고 말한다.

『우리가 만나야 할 미래』는 지금까지 스웨덴의 복지국가 모델을 분석하고 이론적 틀 속에서 조망해왔던 책들과 달리 스웨덴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현실적인 목소리를 통해 복지사회의 실체에 좀 더 가깝게 접근한다. 저자 최연혁 교수는 스웨덴 쇠데르턴 대학(남스톡홀름 대학)에서 지난 20여 년간 정치학을 가르치며 스웨덴의 정치, 사회, 문화 등에 깊은 관심을 가져왔다. 이 책을 쓰기 위해 저자가 직접 만난 사람들은 정치인, 고등법원 판사, 유치원 교사, 퇴직한 옆집 노부부, 심지어는 고장 난 보일러를 수리하러 온 배관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층위를 이룬다. 어떤 인터뷰는 계획과 의도에 따라 진행되었고, 또 어떤 인터뷰는 길모퉁이를 돌다가 우연히 마주친 만남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처럼 스웨덴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는 우리가 스웨덴의 복지, 더 나아가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복지국가의 미래를 말할 때 미처 발견하지 못했거나 빠뜨린 조각들을 충실히 메워준다. 저자가 의도한 대로 작은 조각들이 모여 하나의 큰 그림을 완성하듯 사회 구성원 개개인의 삶을 들여다볼수록 스웨덴 사회 전체의 모습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다.

성장과 분배, 복지의 일반적 상식이 깨지는 나라
일반적인 시각에서 볼 때 복지란 성장과 양립이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진다. 어떤 이들은 복지를 위한 높은 세금은 성장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며, 복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성장보다 분배가 우선이라고 설득한다. 어쨌거나 이 두 가지 주장에는 복지가 성장을 저해한다는 가정에 암묵적인 동의가 깔려 있는 셈이다.

하지만 스웨덴은 1990년대 초반에 찾아온 경제위기 이후 노사정 대타협, 경제 및 복지정책의 과감한 개혁 등을 통해 2009년까지 평균 2.4%의 GDP 성장률을 유지했다. 이는 OECD 국가들의 평균인 1.8%를 훨씬 웃도는 수치였다. 또한 복지지출이 미국의 2배에 달하면서도 경제성장률은 미국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스웨덴은 세금, 복지, 성장에 관한 일반적인 상식이 깨지는 나라다. 저자는 그 근거로 경제학자들이 수치화하지 못하는 변수, 즉 국가와 복지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꼽는다.

저자가 직접 만난 스웨덴 사람들은, 세금은 많이 내지만 탄탄한 복지를 통해 돌려받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직장을 잃었을 때도, 늦은 나이에 다시 공부를 하고 싶을 때도, 예기치 못한 사고로 병원 신세를 져야 할 때도, 정년퇴직 이후 노후를 준비해야 할 때도 자신이 낸 세금으로 국가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믿기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는다. 이런 사회적 불안의 감소가 사회 갈등과 반목을 줄이고 결과적으로 국민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다.

정치인이 특권을 버릴수록 국민은 더 행복해진다
스웨덴 사회의 전반적인 풍경과 풍요로운 복지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도 특히 스웨덴 정치인들의 모습은 충격적으로 다가온다. 저자가 만난 스웨덴 정치인들은 하나같이 강도 높은 업무량을 호소한다. 개인 보좌관이나 비서를 한 명도 두지 않는 그들은 임기 동안 입법안 제출을 위한 자료 조사와 연구를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스스로 모든 업무를 처리한다. “국회의원 힘들어서 더는 못하겠다.”는 불만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는 까닭이기도 하다.

스웨덴의 국회의원 이직률은 평균 30%에 이른다. 4년 임기가 끝나면 전체 의원 중 100명 안팎의 국회의원이 정치를 떠난다. 남아 있는 국회의원들은 “극심한 업무 때문에 젊은 정치인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다.”고 하소연한다. 패기 넘치는 젊은이들이 겉모습만 보고 정치에 입문했다가 간신히 단 한 번의 임기만 채우고 떠나기 때문이다. 스웨덴에서 정치인이란 그야말로 국민의 심부름꾼에 불과하다.

저자가 만난 정치인들은 크고 작은 규정들과 국민의 철저한 감시 속에서 일반 기업체에 근무하는 사람들보다 낮은 연봉을 받으며 생활한다고 말한다. 정치인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은 없고 오직 의무규정만 적용되는 것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치를 계속하는 이유에 대한 그들의 대답은 간단하다. 자신이 만든 법이 공포되었을 때 최고의 행복감을 느끼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스웨덴 정치인들에게는 최고의 특권인 셈이다. 정치인들이 국민의 삶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복지정책을 내놓을 수 있는 이유를 짐작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국가가 존재하는 한 실패는 두렵지 않다
스웨덴에서는 우리가 쉽게 상상하기 힘든 일들이 일상에서 벌어진다. 버스노조의 파업 때문에 출퇴근길 발이 묶여도 이를 비판하는 언론이나 불평불만을 늘어놓는 시민을 찾아볼 수 없다. 노조 조직률이 80%에 이르기 때문에 국민들 또한 노조에 절대적인 신뢰를 보내는 것이다.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구조조정으로 실직자가 된 어느 회사원은 짐을 꾸려 맘 편히 여행을 떠난다. 정리해고 시 1년 동안 100% 봉급을 보전해주는 것은 물론, 1년 이내 재취업 교육 등을 책임지고 창업비의 일부까지 회사가 지원해주기 때문이다. 해고만 하면 그걸로 끝인 한국 기업에 비해 스웨덴의 기업들은 사회보장비 부담은 물론, 해고 시 재취업교육, 창업비 지원까지 책임지는 것이 기업의 책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저자는 매학기가 시작할 때 학생들을 대상으로 각자의 미래를 예측해보라고 한다. 그때마다 학생들이 한결같이 적는 내용은 이렇다. “나의 미래는 낙관적이다. 나의 미래는 스웨덴의 미래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국가가 존재하고 사회보장제도가 나를 보호하는 한 나는 실패가 두렵지 않다. 국가는 내가 힘들 때 도움을 주고 위기가 닥쳤을 때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듯 사회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국가에 대한 믿음, 나만 잘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잘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에 이르는 길이라는 그들의 사고방식을 유심히 들여다보면 왜 스웨덴이 세계적인 선진 복지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었는지 이해할 수 있다. 태어나기 전부터 간호사를 배정 받아 죽을 때까지 삶의 질을 보장해주는 스웨덴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대한민국의 어떤 내일을 그려볼 것인가?

더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꿈꾸며
스웨덴 모델을 참조할 수는 있어도 그들과 우리가 똑같을 수는 없을 것이다. 저자는 말한다. “스웨덴은 우리의 직접적 대안이 아니다. 스웨덴이 50여 년에 걸쳐 이룬 복지제도를 우리가 하루아침에 이룰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웨덴의 과거와 현재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의 삶의 방식을 살펴보는 작업은 한국사회의 현주소를 고민해볼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해준다.

한국사회에서 복지국가에 대한 논의, 성장과 분배의 딜레마를 극복하기 위한 고민은 단발성 이벤트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여전히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선거 공약으로 복지정책을 내걸면서도 이에 필연적으로 뒤따르는 증세에 대해 설득하기를 꺼린다. 복지로 표심을 얻고자 하나 증세로 표심을 잃고 싶지는 않다는 것이다. 국민의 인식도 중요하다. 저자는 “자신 중심, 가족 중심의 이익만을 좇는 이기주의의 알을 깨고 밖으로 나와야 한다. 내 자식이 중요하듯 남의 자식도 중요하고, 나의 성공이 중요하듯 소외받고 있는 사람의 성공도 중요하다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한다.

성장과 분배의 절묘한 조화 속에서 국가와 국민이 서로 의지하며 누구나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고 믿는 나라, 스웨덴. 『우리가 만나야 할 미래』는 딱딱한 제도와 정책이 아닌 개개인의 삶이라는 우회로를 통해 친근하고 생생하게 살아 숨 쉬는 복지국가로 우리를 초대하는 한편, 좀 더 행복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꼭 붙잡아야 할 수많은 힌트를 제공해줄 것이다.

＜책속으로 추가＞

“이 직업은 자유 그 자체예요. 제가 알아서 일의 완급을 조절할 수 있어요. 수입이 더 필요하면 좀 더 늦게까지 일을 하면 되지요. 몸이 안 좋을 때는 일하는 시간을 조금 줄입니다. 휴가도 제가 원할 때 낼 수 있어요. 오토바이를 타고 전국을 다니거나, 조금 더 욕심이 나면 남유럽까지도 내려갑니다. 이 직업은 저에게 경제적 자립과 자유를 가져다주었어요. 행복한 선택이 아닐 수 없지요.”
스웨덴에서 전문 기술직 종사자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게 나타난다. 그만큼 수입이 안정적이기도 하지만 자유로운 직업이라는 이유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 때문에 기술계 고등학교가 인문계보다 경쟁률이 더 높게 나타나기도 한다. 최근 정부 보고서를 보면 기술계 고등학교를 졸업할 경우 90% 이상이 취직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36]

보편적 복지인가, 선택적 복지인가에 대한 논쟁은 무의미하다. 이 책에 등장하는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들, 그리고 국가와 기업, 노동자가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상대방을 인정하려고 노력했던 모습들을 다시 한 번 떠올려보라.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복지냐가 아니라 타인에 대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다. 그런 점에서 나는 이 책이 우리 사회에 조그만 자극을 주길 기대한다. 그 자극을 절실하게 수용한다면 다음 몇십 년을 밀고 나갈 수 있는 힘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287]

감사의 글

서문 ｜ 스웨덴으로의 초대

1­스웨덴의 맨살을 엿보다
지금 스웨덴을 주목하는 이유
세 번의 실패와 세 번의 성공
낡은 오두막으로 돌아간 정치인
좌절은 어떻게 희망이 되는가?

2­믿음과 실천으로 움직이는 사회
모든 것이 투명한 사회
신뢰를 바탕으로 한 기업과 노동 문화
자원봉사를 하려면 1년 이상 줄을 서세요
세금을 더 내고 싶습니다

3­나눔에 대한 생각을 바꾸다
삶은 함께 나누는 것
나이가 들어도 불안하지 않은 삶
아이들이 중심에 있는 교육
자유로운 놀이에서 발견한 창의력
어느 고등법원 판사의 육아
한 스웨덴 청년의 미래 설계
타인의 행복에 기여하는 방법

4­스웨덴에서 정치인으로 산다는 것
총리직을 거절한 뜻밖의 이유
세상에서 가장 고된 직업
특권을 내려놓고 행복을 얻다
꿈을 현실로 바꿔놓은 정치 역정
28세 여성 당대표 이야기
법안 제조기, 국회 부의장과의 인터뷰
더 좋은 민주주의를 꿈꾸며

5­꿈꾸는 사람들을 위한 나라
고객의 재미를 책임지다: 이케아 경영학
빛의 경영: H&M 스토리
짐바브웨에서 날아온 친구의 편지
전차운전과 정치학의 기묘한 상관관계
어느 청년 사업가의 좌절과 희망
한번 실업자라고 영원한 실업자는 아니다
스포츠카를 몰고 다니는 전기공
할리데이비슨 마니아, 배관공 아저씨

6­행복의 유토피아를 찾아서
나미비아에서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다
분배의 정의에 대한 생각
아메리칸 드림에서 스웨디시 드림으로
우리가 꿈꾸는 나라

맺는 글 ｜ 다음 세대를 위한 상생의 길

3년 동안 불안정한 반 백수생활이 지속되면서 그는 거의 포기 상태에 이르렀다. 취직에 대한 꿈을 접어야 하는 것인가, 하는 생각에 시름은 깊어만 갔다. 하루는 우연히 직업소개소에 붙은 특수용접공 교육 모집공고를 발견했다. 고소득과 취직 알선을 책임진다는 문구에 눈이 번쩍 띄었다. 자동차를 공부할 때 용접도 해본 경험이 있어 쉽게 기술을 터득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6개월의 전문 교육기간 동안 그는 부모님 집에서 기거했다. 물론 교육비는 직업소개소에서 전액을 지불했다. ‘이제 취직이다.’ 3년 반이라는 방황의 시간은 직업교육과 구직을 끝까지 책임지는 직업소개소의 맞춤 실업 프로그램이 있었기에 가능할 수 있었다. 전국에연결망을 갖추고 있는 중소기업부터 대기업의 고용 담당자들이 직업소개소에 필요한 인력을 요청하면 교육을 준비하고 제공하는 역할을 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47∼48]

“일하던 직장에서 해고가 된다는 것은 아쉽지만 어떡하겠습니까? 받아들여야지요. 회사도 사정이 있으니 결정을 내린 거겠죠. 회사가 우리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지 못할 정도로 사정이 안 좋다면 우리는 아쉽지만 다른 직종을 찾아봐야겠지요. 상황이 다시 좋아져 약속한 재고용을 실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쌍용차 사태와 같은 비극적인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가족이 울부짖는 모습은 더더욱 발견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정리해고 시 1년 동안 100% 봉급을 보전해주는 것은 물론, 1년 이내 재취업 교육 등을 책임지고, 창업비의 일부까지 회사가 지원해주기 때문이다. 해고만 하면 끝인 한국 기업에 비해 스웨덴의 기업들은 사회보장비 부담은 물론, 해고 시 재취업교육, 창업비 지원까지 책임지는 것이 기업의 책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69]

스웨덴의 출산휴가는 부모 합산 480일이다. 60일은 의무적으로 육아휴직을 해야 하고, 나머지는 가정 형편에 따라 부모 중 한 사람이 모두 쓸 수 있다. 출산휴가 기간에는 480일에서 90일을 뺀 390일 동안 봉급의 80%를 지원받는다. 또한 자녀가 12세가 될 때까지는 아프거나 병원에 가야 할 때 육아휴가 또는 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기간에도 동일하게 봉급의 80%를 받는다. [115]

당연히 시선이 그에게 쏠렸고, 국민은 다음 총리로 뉘그렌이 될 것이라고 점쳤다. 그런데 뜻밖의 인터뷰 기사가 신문에 실렸다. “저에게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가 있습니다. 지금 아이에게는 아빠가 제일 필요할 때입니다. 정치는 나중에 할 수도 있지만 아이의 어린 시절은 저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아이의 교육과 아버지의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 총리직 제안을 정식으로 사양합니다.”
일반적인 민주주의 국가라면 정치인으로서 가장 바라는 것이 총리 혹은 대통령일 것이다. 이를 부정한다면 그것은 겸손 아니면 위선이다. 정말로 그런 기회가 눈앞에 있을 때 꿰차지 못하는 정치인을 두고 우리는 대개 바보 아니면 무능력자라고 비하해버릴 때가 많다. 그런데 뉘그렌이 바로 그런 사람이 된 것이다. 다른 이유도 아니고 아이의 교육과 정상적인 양육을 위해서 말이다. [136]

“스웨덴에서 국회의원 생활은 아주 고달픈 임시직에 해당합니다. 임기 4년을 마치고 나면 국민의 심판에 따라 재계약을 할 수 있을지 여부가 가려지지요. 제대로 일을 못했다면 곧바로 해고됩니다. 일반 회사에서 이런 조건으로 직원을 고용하면 아마 고용법에 저촉될지도 모릅니다. 국회의원의 봉급이 다른 직종보다 조금 높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일하는 시간에 비하면 그리 높은 것도 아니에요. 일반 봉급자들보다 거의 주당 20시간씩은 더 일하는 셈이거든요. 게다가 다른 나라 의원들처럼 정책보좌관도 없어요. 원내 정당들도 공동 정책비서관을 두고 있긴 하지만 거의 활용하지 않고 자료수집 같은 일만 부탁합니다. 나머지는 전부 의원들 몫이지요.” [171]

그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나이도 문제지만 경제 문제가 관건이라고 생각했다. 사업하면서 모아놓은 돈이 조금 있기는 했지만 시골에 집도 한 채 마련하고 휴가를 다니면서 쓴 것이 많았기에 의학을 다시 공부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비용이 더 들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무상교육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았다. 게다가 공부를 하는 동안 보조금까지 지원되었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은 거의 느낄 수 없었다. 의대 학부과정을 마치고 의학박사과정까지 무상교육에 학비지원금 혜택이 주어졌다. 이런 제도적 뒷받침은 어릴 때부터 품고 있던 의사의 꿈을 나이가 들어서도 주저하지 않고 펼칠 수 있게 해주었다. [224]